[행정] 공무원정치적 중립성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개괄적 검토
1. 개 념
2. 정치적 중립성의 의의
3. 정치적 중립성의 발생 배경
4. 정치적 중립성의 필요성
5. 학문적 근거

Ⅲ. 한국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1. 한국의 정치적 중립성을 근거한 법적 규정과 분석
2. 정치·행정환경과 정치적 중립

Ⅳ. 한국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의 관계 분석 / 재검토
1. 분석 결과
2. 행정인의 정치적 중립성과 참여의 문제

Ⅴ. 한국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점 검토
1. 개괄적인 정치적 중립성 검토
2. 국가공무원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성 검토
3. 지방 공무원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성 검토

Ⅵ. 한국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1. 국가 공무원에 있어서의 확보방안
2. 지방 공무원에 있어서의 확보방안

Ⅶ. 결 론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 념
"우리 공무원의 행동규범인 정치적 중립은 정당적 정실이나 당차적 정쟁에 대한 중립을 뜻한다.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의 요구는 정파적 특수이익과 결탁하여 직무수행의 공평성을 잃거나 정당적 세력간의 권력투쟁에 끼어들지 말아야 한다는 행동규범이다. 이러한 규범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범위내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한다."
이 정치적 중립성의 개념은 두가지 관점에서 파악 될 수 있다.
첫째, 공무원의 행동규범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인데 이는 "공무원이 일부의 이익에만 편중하거나 부당한 정치적 압력에 굴복함이 없이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자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의 원칙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이다, 이는 공무원에 대한 모든 인사관리에 있어서 정치적 간섭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정치적 중립성의 의의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말을 두고 어떤이는 이런 비판을 가한다. "정치적 얼간이"가 되지 않느냐고 말이다. 그러나 사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요구는 공무원의 정치적 무감각이나 '정치적 불수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럭은 단지 일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당파적 정치'를 행정에서 배제하려는 취지일 뿐이다.
그리고 또다른 의미에서 정치적 중립성은 정권교체에 동요됨이 없이 집권한 정치지도자들의 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라는 것이지 집권한 정당의 정책에 저항하거나 무관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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