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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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정리해고의 의의

제 2 장 정리해고의 요건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 해고회피노력
※관련판례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4.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행정해석
5. 그 밖의 정리해고 제한
1) 우선재고용
2) 정리해고자에 대한 정부의 조치

제 3 장 외국의 정리해고
1. 미국의 정리해고
1) 자유로운 정리해고
2) 미국 대기업의 정리해고
3) 미국기업들의 정리해고와 준비작업
4) 고용보장에 무력한 미국의 노동조합
2. 유럽의 고용조정
1) 제약이 많은 유럽에서의 정리해고
2) 스웨덴에서의 정리해고
3. 일본의 정리해고

본문내용

*근로기준법 제 31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웅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 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 에 대하여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 1항내지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제 3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1998.2.14. 본 조항 개정)

참고 자료

맞춤노동법 최영우 (주)중앙경제 2002년 7월 11일
노동법 임종열 박영사 1999년 3월 10일
고용관계론 이영면 경문사 2000년 5월 20일
노동법개론 박승두 중앙경제사 1995년 3월 17일
노동판례집(Ⅱ) 서경석 노문사 2000년 11월 15일
노동법 안희탁 동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