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우리나라 소년사법기관의 문제점과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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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시설과 소년수용자의 활동을 둘러보면서 느낀 우리 나라 소년사법기관이 갖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처우 프로그램의 획일화'라 생각된다. 많게는 몇백 명까지 소년범을 수용하는 소년사법기관이지만 정해진 한가지의 프로그램에 따라 모든 소년수용자가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다. 소년수용자 하나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 그 개인적 특성이 무시되는 것이다. 개개인마다 처우 프로그램을 정해주고 그 프로그램을 실행토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르고, 그 실행가능성조차 희박하지만 여태까지 우리 나라 소년사법기관의 그러한 획일적 처우 프로그램이 '재범율'과 직결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신과 맞지 않는 처우 프로그램에 따르는 소년수용자는 그 프로그램에 흥미를 느끼지 못할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수용된 기간동안 주먹구구식으로 그 프로그램을 따르게 될 것이다. 소년범을 건전한 청소년으로 사회로 복귀시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처우 프로그램을 억지로 따랐을 소년수용자가 과연 사회에서 제대로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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