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의 조기정착위한 사회통합정책 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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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의 조기정착위한 사회통합정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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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우리나라 사회통합정책 현황

1) 법. 제도적 차원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정 2008. 03. 12. 법무부훈령 제612호, 개정 2008. 11. 7. 법무부훈령 제656호
개정 2009. 04. 16. 법무부훈령 제683호, 개정 2009. 08. 26. 법무부훈령 제71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 및 귀화자와 그 자녀, 대한민국 국민 등에 대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표준화하여 시행
하고 그 운영기관을 지정?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재한외국인, 귀화자와 그 자녀 및 국민 등(이하 “이민자 및 국민 등”이라 한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다문화사회 환경을 만들어 이민자의 대한민국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의 제반 활동을 말한다.

<중 략>

2. 우리나라사회통합정책의 문제점
1) 법.제도적 차원
2. 정부가 내놓는 해결책들
정부는 정책목표를 ‘차별해소를 통한 인권신장 및 사회통합’을 넘어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하기로 했다. 미래 한국사회의 문화·외교·경제 인력을 양성한다는 전략이다. 소극적이고 회피적 정책시각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 관점을 도입해 ‘아시아를 선도하는 다문화 인권국가 구현’을 비전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1.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 결손을 방지하고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학교’의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한국어 및 부족한 교과를 지도할 수 있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하고, 학부모와 함께하는 문화체험 교육 등도 실시하도록 한다.
2.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교사의 관심을 제고하고, 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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