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행정론]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사업에 대하여...

목차

서론

○ 지방자치단체간 교류의 성공적 모범사례
(1) 제주도 교류협력 사례
(2) 강원도 교류협력 사례

○ 교류협력 실무자들이 응답한 교류 실패 요인
-15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실무 담당자들에 대한 전화 인터뷰와 설문조사 결과
(1) 북한측 요인 - 57%가 '북한의 소극적 반응' 지적
(2) 국내 요인 - 14%가 남한 내 제도적 미비 지적
(3) 국제적 요인 - 29%가 남북관계나 북미관계의 경직된 분위기 지적

○ 동서독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의 시사점

○ 지방자치단체간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
(1)북한측 소극적 반응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2) 남한측 실패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결론

본문내용

김대중 정부가 출법하면서 무엇보다 역점을 둔 사업이 남북이 화해하고 지금 당장은 통일이 되지 않을지언정 되도록 많은 교류를 하고자 상당한 노력을 해왔던 게 사실이다. 2000년의 남북 정상회담은 그 물꼬를 확실히 트여준 계기가 되었고 6*15공동성명까지 발표하여 남북은 서로에게 윈-윈 게임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소홀히 했던 지방자치단체들은 현실성 없는 교류를 추진했거나 변변한 전담조직이나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지 않아 대부분 교류라 할 것도 없이 빛 좋은 개살구밖에 되지 않았다. 청사진이라고 내놓은 것은 거창했으나 내실은 없고 준비도 안된 교류여서 실패는 당연히 예상이 되었고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우리에게 컸다. 그나마 오늘 16개 지방자치단체들 가운데 강원도와 제주도는 교류에 대한 확실한 준비와 전담 부서 배치 등을 통해 성공적인 남북교류사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지금부터 제시된 자료는 성공적인 교류사업을 했던 제주도와 강원도에 대한 사례를 들어보며 그들의 교류가 왜 성공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가를 알아보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