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원론] 정치와행정

목차

1. 행정과 정치
◇ 정치·행정이원론 : 정치와 행정을 명백히 구분하는 입장
◇ 정치·행정 일원론
2. 행정에 대한 정치적 통제와 관료제의 자율성
3. 한국에서의 행정과 정치
1) 역사적 유산
2) 현대 한국정치와 행정

본문내용

◇ 정치·행정 일원론
1930년대의 뉴딜(New Deal)정책 이후, 고우스(J.M. Gaus), 화이트(L.D. White), 디목(M.E. Dimock), 애플비(P.M. Appleby) 등
행정의 전문화, 신속한 정책결정의 필요성 등으로 행정부가 정책결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논거 : 기능적 행정학(機能的 行政學)
◇ 정치·행정이원론 : 정치와 행정을 명백히 구분하는 입장
행정과 정치를 구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 '사람' 기준
·행정 : 행정인이 하는 일
·정치 : 정치인이 하는 일
* 그러나 이 구별은 행정과 정치의 본질을 잘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정치 :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가치개입적 행위'
행정 : 수렴된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가치중립적 행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