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파트분양제도의 문제점
1) 계약자들에게 불리하게 약정되어있는 현행법률
2) 선대금납부와 후완공
3) 공급과잉과 비정상적분양
4) 시세차익을 노린 "떳다방"
(2) 아파트분양제도의 해결방안
1) 주택문제에 대한 전담대책위 구성
2) 불평등한 계약관계 개선과 정부의 합리적 지원방안
3) 완전하며 투명한 정보공개
4) 후분양제도 정착을 위한 새로운 자금조달방법 모색
5)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

Ⅲ. 결론

본문내용

주택업체가 부도나면 계약자들은 입주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됐다. 대한주택보증의 보증 대상 사업장이라고 해도 손실이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대한주택보증의 보증 이행은 주택업체의 부도 즉시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 우방의 경우 법정관리 신청 후 1개월 내 법정관리개시결정이 나더라도 이후 법원의 정리계획안에 따라 사업장 별로 공사재개 여부, 재개 시기가 달라 계약자들의 피해 정도를 점치기 어려울 정도이다. 공사가 재개돼도 최소 4~5개월 정도 입주가 늦어지며 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기란 사실상 어렵다. 공사 재개가 어렵다고 결정된 사업장의 경우 계약자들은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납부한 분양금의 원금만 돌려받 을 수 밖에 없다. 그동안 낸 분양금의 이자나 심리적 고통은 오간데 없다. 분양보증에 관한 규정도 애매한 부분이 많아 아파트계약자들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선납금에 대한 보증은 약관상 돌려받기 어렵게 돼 있다라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