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3불정책(고교등급제, 본고사금지, 기여금입학제)과 이에 대한 견해

소개글

교육사회 시간에 쓴 대입3불정책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대입3불정책이란 무엇인가?

2. 대입3불정책에 대한 찬반론

3. 대입3불정책에 대한 견해

본문내용

대입3불정책이란 무엇인가?

대입3불정책이란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된 것으로, 대학입학 전형에서 대학별 ‘본고사 금지’, 고등학교의 대학입학 성적 또는 학교성적에 따라 학교별로 차등점수를 부여하는 ‘고등학교 등급제 금지’, 대학에 대한 발전 명목으로 기여금을 내고 입학하는 ‘기여금 입학제 금지’의 3가지를 말하는 것으로, 교육부에서 가장 중시하는 교육 평준화 정책과 대치되는 세 가지 사항을 불허한다는 뜻이다. 공식적인 정책명칭이 아니며 언론이 편의상 붙인 이후 통용되고 있는 이름이다.


<중 략>

이러한 시점에서 사실상 힘을 잃은 3불정책을 명목만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으며, 그렇다고 하여 이대로 3불정책을 폐지한다는 것은 교육열이 과도한 우리나라에서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를 것이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유지나 폐지가 아닌 3불정책의 재검토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지금처럼 일부가 교묘하게 피해갈 수 없는 엄격하고 분명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3불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이일권. 삶과 교육. 부산교육연구소. 2007
규제의 역설. 김영평 외. 삼성경제연구소.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