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의 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근로시간의 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근로시간의 개념
2. 근로시간 보호의 필요성
3. 근로시간 보호의 체계
Ⅱ. 일반근로자의 근로시간보호
1. 기준근로시간
1) 원칙
2) 근로시간의 신축적 운용
2. 연장근로시간
1) 원칙
2) 예외
① 인가연장근로(제53조)
ⅰ. 요건
ⅰ) 실체적 요건
ⅱ) 절차적 요건
ⅱ. 적용범위
② 업종별 연장근로(특례연장근로)(제59조)
ⅰ. 요건
ⅱ. 적용범위
Ⅲ.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보호
1. 기준근로시간
2. 근로시간의 보호
Ⅳ.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 보호
1. 기준근로시간
2. 연장근로시간의 제한
1) 산부의 경우
2) 임부의 경우
3.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1) 18세 이상의 여성근로자의 경우
2) 임산부인 여성근로자의 경우
4. 탄력적 근로시간 적용 배제
5. 유급수유시간 보장
Ⅴ. 특수근로자에 대한 적용배제
1. 적용배제대상근로자(제63조)
2. 적용범위
1) 적용배제
2) 적용

본문내용

근로시간의 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서설
1. 근로시간의 개념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가 처분가능한 상태에 둔 시간이면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실제로 근로한 시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 근로시간 보호의 필요성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회복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여가를 확보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데 있다.
3. 근로시간 보호의 체계
근기법에서는 일반 근로자, 여성 근로자, 연소 근로자로 나누어 보호하고 있으며, 산안법에서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보호하고 있다.
Ⅱ. 일반근로자의 근로시간보호
1. 기준근로시간
1) 원칙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50조). 1주 및 1일의 개념은 반드시 특정일/특정시간부터 특정일/특정시간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일은 24시간 동안, 1주는 7일 동안의 시간적 길이를 말한다.
2) 근로시간의 신축적 운용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채택하는 경우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이때 가산임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
2. 연장근로시간
1) 원칙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근로시간과 변형근로시간에 대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1일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2) 예외
① 인가연장근로(제53조)
ⅰ. 요건
ⅰ) 실체적 요건
연장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때 특별한 사정이란 자연재해, 재난관리법상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만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