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의 주요 보육정책

소개글

2010년의 주요 보육정책

목차

1.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가. 차등보육료지원
나. 만5세아보육료
다. 두자녀이상보육료(‘10.3월부터 확대)
라. 장애아무상보육료
마. 맞벌이가구보육료(‘10.3월부터 지원)
[참고: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현황]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 기준 소득액
2.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
3.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
4. 평가인증 활성화
5. 보육 시설 건강ㆍ영양ㆍ안전관리 강화
6. i-사랑카드 도입
7. 보육정보 포털시스템 구축
8. 국공립보육시설 등 확충

본문내용

1.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가. 차등보육료지원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0세∼4세 영유아에 대해 보육료 지원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계층*에 속하는 가구의 자녀 대상 * 소득(소득인정액 : 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낮은 가구로부터 70% 이내에 해당하는 계층
- 소득하위 50%이하 가구는 정부지원단가*의 100%, 50%초과~60%이하 가구는 60%, 60%초과~70%이하 가구는 30%로 차등 지원
* 정부지원단가 : 0세 383천원, 1세 337천원, 2세 278천원, 3세 191천원, 4세 172천원

나. 만5세아보육료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 아동에 대해 보육료 지원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계층에 속하는 가구의 자녀 대상
- 정부지원단가의 100%(월 172천원) 지원

다. 두자녀이상보육료(‘10.3월부터 확대)
- 소득하위 50%초과~70%이하 가구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출생 순위상 둘째 이상 아동에 대해 지원(첫째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
- 정부지원단가의 70%까지 지원 : 차등보육료에서 60%를 지원받는 아동은 40%를 추가지원, 차등보육료에서 30% 를 지원받는 아동은 70%를 추가 지원
라. 장애아무상보육료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의 장애아동에 대해 무상보육료 지원
-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며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아동 대상(만5세이하 아동은 장애진단서 제출로도 지원 가능)
- 정부지원 기준단가의 100%(월 383천원) 지원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