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확약

소개글

행정법의 행정청의 확약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I.의의

II.성질 및 개념구별

III.근거와 한계

IV.요건

V.효력

VI.하자.철회.실효

VII.권리구제

본문내용

Ⅰ.의의
확약이란 행정청이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자기를 구속할 의도로써 장래에 향하여 일정한 작위․ 부작위를 약속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여기의 약속이란 계약에서와 같이 합의라는 의미의 약속이 아니라 일방적.구속적인 의사로 이해되어야 한다. 약속대상이 되는 행위는 공법상의 행위건 사법상의 행위건 불문하고 상대방의 신청에 의한 것이건 행정청의 일방적인 것이건 묻지 아니한다. 행정실무상 존재하는 내허가, 내인가, 공무원임용 및 결정 등은 확약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확약은 본래 독일에서 학설,판례상 정립․발전된 법리이다.

Ⅱ.법적성질 및 개념구별
-법적성질
확약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그 자체가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가에 관련하여 견해가 다투어진다.
1.긍정설
확약은 확약되는 행정행위의 내용에 따라 행정기관 스스로 장래의 일정한 행위의 이행 또는 불이행을 의무지우는 효과가 인정되는 이상, 행정행위의 특징인 법적 규율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행정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부정설
확약은 일정한 행위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아직 종국적 규율성은 결여되어 있으므로 행정행위가 아니라고 한다.
3.판례
판례는 확약을 행정행위로 보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참고 자료

조정환 이것이행정법이다 340쪽 고시연구원 2004년
류지태 행정법신론 133쪽 신영사 200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