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소개글

근로기준법

목차

1. 근로기준법 일반
2. 근로계약․해고․퇴직금
3. 임금

본문내용

1. 근로기준법 일반

1) 근로기준법의 근거 : 헌법 제32조 제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2) 근로기준법의 성질

3)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기본이념)
(1) 근로자의 기본생활의 보장 - 동법 제1조, 제2조
※ 법 제1조 (목적) - “이 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2조 (근로조건의 기준) -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2) 근로조건결정에 있어서 노사대등의 원칙

※ 용어 정리
․단체협약 : 근로자의 단체(노동조합)와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체 결된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합의의 협정.
․취업규칙 : 사용자가 다수의 개별적 근로관계의 처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근 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사항(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 복무규정 및 직 장질서에 관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규범을 말한다.
․근로계약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 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근기법 제17조) 근로계약은 쌍 무적 채권계약을 전제로 한 종속노동의 관계인 근로관계의 성립을 의 미하며, 계약자유원칙의 수정으로서 근기법상의 여러 제한과 보호를 받는다.

(3) 균등처우의 보장(균등처우원칙)
※ 법 제5조 (균등처우)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cf)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
4) 강제근로의 금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