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제정 의의와 기본이념 및 주요 내용

목차

1. 근로기준법의 제정 의의와 기본이념

2. 법의 주체 및 적용대상자

3.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
1) 의의 및 필요성
2) 생리휴가의 보장
3) 산전, 후 휴가와 임신 중의 보호

본문내용

I. 근로기준법의 제정 의의와 기본이념

근로기준법의 기본이 되는 법 정신의 의의는 헌법 제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및 헌법 제32조 제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에서, 국민의 생존권 보장과 근로조건의 설정에 의한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근로기준법의 기본이념으로 보고 있다. 이 법은 1953년 5월에 제정되어 1953년 8월부터 시행, 2010년 6월 10일 개정 시행되고 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명시하도록 하고,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에 관한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하되,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계약 체결 시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고, 사용 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사용자의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려는 것이다(근로기준법 제17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