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소의 사회계약론

소개글

홉스, 로크와 더불어 사회계약론을 대표하는 루소의 이론을 <사회계약론>을 중심으로 리포트 형식으로 작성한 글.

목차

루소의 사회계약론

1. 루소의 생애

2.『사회계약론』의 구성과 내용

3. 사회계약론의 주요 개념
(1) 자연상태
(2) 인간불평등의 기원
(3) 사회계약
(4) 국민주권론
(5) 일반의지
(6) 직접민주제

4. 결론

본문내용

4. 결론

이상을 요약하면『사회계약론』은 루소의 이상주의적인 민주주의 제도의 이론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이론은 1789년 프랑스 제헌 의회가 채택하고, 1791년 제1공화국 헌법의 전문으로 삽입된 유명한「인권 및 민권의 선언」에서 확인된 삼대원칙 즉 자유, 평등, 주권재민이 다 포함되어 있다.『사회계약론』의 의의는 18세기 서민층에서 점점 고조되어 가던 정치 이념을 체계화하여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놓았다는 점이다. 군주 정치의 폭정에 시달리면서 자유를 갈구하던 당시의 민중들에게 공평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용기를 불어 넣어 준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이와 같은 각도에서 그가 내세웠던 민주주의 이론을 이해하는 방법은 이 삼대원칙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겠다.
자유, 개인의 자기 권리는 진정한 자기 양도가 될 수 없고 다만 일시적 내지 허구적인 권리 이전일 따름이자 일시적 교환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의 자유 권리를 양보해 주는 대신 보다 더 안전하고 확실한 ‘인민으로서의 권리’를 획득하게 된다. 이 경우 사회 계약에 의해서 국가가 보유하게 되는 인민에 대한 권리는 공동체의 존속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지 못한다. 법률의 대상은 전체 인민이지 결코 특정적인 인민이 아니므로 일부의 인민만이 자유에 제한을 받을 뿐 나머지 인민에게 그것의 제한이 적용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평등,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혈통, 가문에 의한 특권은 인민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권을 해소하여도 부의 차이에 의한 불평등은 해소되지 않음을 루소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인민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필수조건으로 본다. 그러므로 그는 공화국이 번영하기 위해서는 상공업에 극도로 제한받는 부의 정도가 비슷한 소지주들만으로 형성되어야만 이상적인 평등 국가가 성립될 것이라고 말한다.

참고 자료

1. J. J. Rousseau 著, 박옥줄 譯,『사회계약론』, 박영사, 1985.
2. D. 톰슨 엮음, 김종술 옮김,『서양 근대정치사상』, 서광사, 1990.
3. 유레카논술구술 지음,『고전탐구의 신』, 중앙 M&B, 2003.
4. N.보위, R.사이몬 저, 이인탁 옮김,『사회정치철학』, 서광사, 1986
5. 서울대 국정도서 편찬 위원회,『도덕2,3』, 교육인적자원부, 2005.
6. 서양근대철학회, ⌜서양근대철학⌟, 창작과 비평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