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서울- 정책의 참여자
- 최초 등록일
- 2010.06.16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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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디자인서울의 정책 참여자에 대한 리포트
목차
1. 공식적 참여자
2. 비공식적 참여자
본문내용
1) 서울시
디자인 서울은 서울시 차원의 정책으로 제 1의 공식적 참여자가 서울시, 즉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책과정에 참여하면 중앙정부가 참여한 정책과는 달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개발, 집행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행정권, 재산관리권 및 지방행정에 대한 권한, 조례/규칙 제정권, 주민의결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서울시가 디자인 서울 정책 과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로서 가진 권한을 다음과 같이 행사하였다.
(1) 조례제정
서울시는 디자인 서울 정책을 위해 경관조례, 도시디자인 조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정책집행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2) 디자인 서울 총괄본부 구성
디자인 서울 총괄본부는 2007년 5월, 서울시 디자인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도 아래 조직된 기관이다. 오세훈 시장을 총괄본부장으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정경원 본부장이 디자인 서울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다. 총괄본부에서는 정책 집행을 위한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 제정하고, 서울시의 상징을 개발하는 등 공공디자인의 기반을 닦고 디자인 수도로서의 서울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