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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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공기업의 민영화란?

Ⅱ.본론
2. 민영화에 대한 반대 입장
3. 공기업 민영화 실패 사례

Ⅲ.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1.공기업의 민영화란?
국가에서 운영하던 기업을 민간인이 경영하게 함. 공기업들은 기업특성상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 받기 때문에 그 동안 누적적자, 비효율, 도덕적 해이 등이 문제시 되어 왔다. 이를 민간기업에 맡김으로써 정부기능을 축소 규제완화 하여 경영효율을 높이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민영화된 공기업으로 포항제철(현 포스코),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 국정교과서, 종합기술금융, 대한송유관, 한국종합화학, 한국전기통신공사(현 KT), 담배인삼공사(현 KT&G) 등이 있다.

Ⅱ.본론
2. 민영화에 대한 반대 입장
공기업의 민영화는 무엇보다도 민간 소유가 반드시 효율을 증대시키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민간부문의 경영자들이 이윤추구 전략의 기업 관행으로 다수의 국민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불충분하게 또는 전혀 제공하지 않는 등 공공재의 일반적, 보편적 공급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는 점이다. 그렇다면, 공기업의 민영화가 어떤 측면에서 좋지 않은 결과로 도출될 수 있으며, 어떤 부분에서 찬성의 입장이 될 수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 공공성 저하와 가격상승
현재 공기업들의 위치를 보면 한국전력, 한국 철도 등 거의 모두가 독점적 위치에 있다. 이러한 독점공기업들이 민영화를 통해 독점적 위치를 그대로 지닌 채 사기업이 되었을 때 서비스의 공공성 저하나 지나친 이윤 추구 등에 대한 통제를 하기가 독점적 공기업에 비해 훨씬 힘들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가격상승 우려 또한 높다. 사기업은 이윤추구가 최고목표이므로 공기업처럼 생산비 이하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격인상에 대한 두려움은 대부분의 공기업이 독점기업이고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이다.

참고 자료

국회도서관/조동근/‘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계획 평가’
www.naver.com/blog/‘공기업 민영화의 반대입장’
www.naver.com/위키백과사전/‘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http://news.khan.co.kr/kh_news/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 관련 기사
한국 공기업의 이해/이상철/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