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EU의 조선분쟁 사례

소개글

1. 사건개요
2. 당사국 주장과 관련 규정
3. 주요쟁점
4. 판결결과
5. 레포트 후기

목차

1. 사건개요
2. 당사국 주장과 관련 규정
3. 주요쟁점
4. 판결결과
5. 레포트 후기

본문내용

Ⅰ. 사건 개요
EU는 1999년 이전 진행된 우리의 조선업체 구조조정 과정에서 IMF 자금이 유입됐고 이 때문에 우리 조선업계의 수주가가 정상가격보다 평균 15～40% 낮아 EU조선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99년 12월부터 한․EU간 조선협상이 시작됐으나 몇 차례 결렬되자 EU측은 2000년 12월 자체 조사결과 한국정부가 조선산업에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WTO에 제소되었고 수년간의 협상 끝에 우리나라가 최종 승리한 협상이다.

< 한국 - EU간 조선산업 분쟁 일지 >
1999.11 EU 집행위 한국조선업체 불공정행위
EU 산업이사회가 한국 조선업계에 대한 WTO제소 검토 승인
1999.12 한-EU 첫 민관 합동회의
2000. 6 한-EU 조선 협의록 서명
2000. 9 EU 집행위 전문가 한국조선소 방문조사
2000.10 EU 조선업계 한국업계 불공정관행에 대해 무역장벽규정(TBR)조사 요청
2001. 5 TBR조사 종결, EU 집행위 한국조선업계 WTO제소 방침 확인
2001. 7 우리측 7개 선종 목표가격 제시
EU 보조금 재개 및 WTO 제소추진 결정
2001.12 EU 각료이사회 보조금 재개 및 WTO제소 논의 회원국간의 이견으로 결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