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보복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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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최종 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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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평가를 받은 중국의 경제 정치적 보복외교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외교 보복이란?
1. 정의
2. 중국의 외교 보복

Ⅲ. 중국은 왜 외교 보복을 하는가? (사례 분석)
1. 민족주의적 특성
1) 대만
2) 노르웨이
3) 몽골
4) 영국
5) 프랑스
2. 영토분쟁
1) 일본
2) 베트남
3) 필리핀

Ⅳ. 중국의 외교 보복 사례에 대한 평가
1. 도덕적 측면
1) 민족주의적 특성을 원인으로 한 사례
2) 영토분쟁을 원인으로 한 사례
2. 외교적 이익의 측면
1) 민족주의적 특성을 원인으로 한 사례
2) 영토분쟁을 원인으로 한 사례

Ⅴ. 결론

Ⅵ. 부록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덕이냐? 이익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한 국가의 지도자에게는 풀 수 없는 숙제가 있다. 정치를 하는데 있어 도덕성과 이익 사이의 딜레마이다. 한 국가의 지도자는 모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 정치, 경제 모두를 포괄하는 외교적 행위를 수행해야 한다. 이들의 입장에서 도덕성에 입각해 외교를 하자니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없을 것 같고, 자국의 이익에 입각해 외교를 하자니 주변국과의 관계 및 국제 사회에서 이미지가 신경쓰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경향은 지구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각각의 개별 국가가 협력해 공존하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고려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중국과 관련해 가장 큰 이슈인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외교 보복’은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 중국은 한국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자 중국인의 한국 관광을 제재하고,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 중국의 이러한 보복적 조치는 비단 한국에 그치는 행동이 아니다. 중국은 프랑스, 영국, 베트남, 대만, 일본 등 다수의 국가에 대해 외교 보복을 했다. 중국의 외교 보복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식된다. 그렇다고 중국에 이익이 되는 행동도 분명 아니라고 인식된다.
외신들도 중국의 외교 보복에 대해 ‘정치를 이유로 경제적으로 보복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중국을 비판했다. 뿐만 아니다. 중국의 심리학자 우즈훙(武志紅)은 외교 보복을 일삼는 중국에 대해 스스로를 덩치만 큰 철부지 어른 국가를 의미하는 ‘거영국(巨嬰國)’으로 부르며 “중국 대다수는 심리적으로 어린아이, 즉 ‘철부지 어른’이다. 이들은 극도로 자기중심적이며 광적으로 남을 제압하기를 즐기고 피해망상에 시달리고, 무력감과 불안감 등의 보편적인 심리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중국 내부적으로도 중국의 외교 보복 행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등장한 것이다.

참고 자료

구자선, 2016, 「남중국해 관련 상설중재재판소 판결 이후 중국의 대응」,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13, 「동아시아 영토분쟁:문제점과 대응전략」, 同
박향기, 2015, 「중•일간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연구」, 대한민국 육군
이승률 外, 2014, 「동아시아 영토분쟁과 국제협력」, 디딤터
남중국해 (한경 경제용어사전)
노르웨이 노벨 위원회 (위키백과)
달라이 라마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류샤오보 (세계평화인물열전)
보복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센카쿠열보(일본명)/댜오위다오(중국명) 분쟁 (KIDA 세계분쟁 데이터 베이스, 한국국방연구원)
아셈 (ASEM 개황, 2010.9., 외교부)
하나의 중국 (위키백과)
국민일보, 2017-03-12, “中과 통상 분쟁 겪었던 국가들의 대처법”
노컷뉴스, 2017-03-03, “사드사태로 다시보는 17년 전 중국의 마늘보복”
뉴스1, 2017-02-20 “몽골 국가부도 위기 넘겨... IMF와 6번째 구제금융 합의”
뉴스1, 2017-05-02, “중견기업, 中 사드보복 피해금액 첫 집계...기업당 88억원”
뉴시스, 2016-02-01, “베트남, 미국 이지스함 시사군도 ‘항행의 자유’ 작전에 지지 표명”
동아일보, 2017-04-26 “툭하면 ‘경제보복’ 빼드는 中... 내부서도 ‘거영국’ 비판 목소리”
서울경제, 2017-01-24, “‘남중국해서 이익 지키겠다’...美, 중국에 선전포고”
서울경제, 2017-04-15, “[사드 보복 한달, 극복 나서는 현장] ②중국 색채 벗는 쇼핑명소 가로수길”
산업일보, 2017-03-23, “프랑스계 대형마트 까르푸 겨냥한 불매 운동 발발”
산업일보, 2017-04-06, “중국-노르웨이, 외교마찰로 빚어진 경색국면에서 정상화 합의까지”
세계일보, 2017-05-04, “中사드보복에 1분기 서비스수지 ‘최악의 성적표’”
아시아뉴스통신, 2017-05-04, “中 사드 경제보복에 따른 한국 손실규모 8.5조 추정...관광피해가 대부분”
아주경제, 2014-05-08, “선박 억류에 물대포까지 남중국해 긴장감 고조”
연합뉴스tv, 2013-05-08 “영국-중국 ‘달라이 라마’ 갈등으로 기싸움”
조선닷컴, 2017-03-13, “From. 중국… 이것이 대륙의 복수다”
조선비즈, 2017-03-12, “‘WTO제소•지진피해 지원•정상회담’..나라마다 다른 중국 통상문제 해결법”
조선일보, 2017-03-17, “심기 건드렸다 하면...중국의 보복 역사”
중앙일보, 2014-04-03, “중국, 한국 믿을 수 없어... 사드배치하면 중국군 움직일 듯”
한국경제, 2016-07-12, “시진핑 ‘남중국해, 여전히 중국 영토’... 미국 “판결에 승복하라”
한국경제, 2017-03-07, “중국 현지반응 “사드, 중국안보 위협. 반대할 수 밖에”
한국경제 매거진, 2017년 4월호, “중국의 치졸한 보복 외교”
한라일보, 2017-03-21, “사드 위기 극복...4월 한달 제주 그랜드 세일”
헤럴드경제, 2017-03-04, “법조계 “‘中 사드보복’ WTO 제소 어려워ㆍㆍㆍ경제 체질 개선하는 기회 삼아야”“
헤럴드경제, 2017-04-21, “中사드 넘어 러시아로...美 보호무역 넘어 캐나다로”
KBS, 2017-05-05, “중국 사드보복에 서비스 수지 사상 최대 적자”
YTN, 2017-03-17, “’달라이라마 효과‘?... 오히려 내수에 타격”
2013-12-01, 영국 캐머런 총리, 2일 중국 방문, CADIZ 입장에 곤혹
http://mobacle.blog.me/70180286601
2013-12-07, 중국 방문한 캐머런 영국총리,경제적 실익앞에 소신도 내던져
http://chang605.blog.me/130181138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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