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A형)범죄인인도 제도에 대한 고찰

소개글

-국제법 중 범죄인인도 제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 자료입니다.
-한국의 범죄인인도법에 대한 내용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 목차를 참고하세요~~~

목차

Ⅰ. 서론
1. 범죄인 인도의 의의
2. 범죄인 인도의 국제법적 성격
Ⅱ. 본론
1. 인도범죄의 요건
1) 범죄지
(1) 청구국 영토내 발생범죄
(2) 청구국 영토의 발생범죄
2) 대상 범죄
(1) 쌍방가벌 범죄
(2) 조세·재정범죄
3) 범죄인의 국적
(1) 피청구국 소재 외국인
(2) 피청구국의 자국민
2. 인도 거절사유
1) 절대적 인도 거절사유
(1) 정치범죄
(2)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시효 완성 및 사면
(4) 인종·종교·국적·정치적 이유 차별
(5) 군사범죄
(6) 국제협약상 의무
2) 임의적 인도 거절사유
(1) 자국민
(2) 영토내 발생 범죄
(3) 제3국의 판결
(4) 기소중인 경우
(5) 인도적 고려
3. 인도절차
1) 인도의 주체
2) 인도요청
3) 법원의 인도심사
4) 인도
4. 인도 범죄인의 처벌
5. 한국의 범죄인인도법의 내용과 태도
1) 한국의 범죄인인도법의 태동
2) 한국의 범죄인인도법의 재정과 태도 및 특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범죄인 인도의 의의

국제사회의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범죄가 국제화되고, 타국으로 도주하는 범죄인의 도피현상이 증가되고 있다. 국제화되고 있는 각종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형사문제에 있어서 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국가간 협력이 형상사법공조이다.
범죄인인도는 이러한 국제 형사사법공조 활동 가운데 가장 고전적이며,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범죄인 인도제도는 19세기에 들어서 불란서를 비롯한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발달되어 왔으며, 범죄는 인류의 공동 이익에 반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는 자연법적인 사고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20세기에 들면서 교통수단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범죄인 도피가 용이해지면서 범죄인 인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범죄인 인도란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유죄판결을 받고 피청구국에 도피한 범죄인을 청구국이 기소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해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 피청구국이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는 절차를 말한다. 범죄인 인도는 범죄행위가 국제사회의 공동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서 범죄인이 타국으로 도피하는 경우에도 이를 처벌함으로써 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이는 관할권으로부터 도주한 범죄인은 범죄인 소재지국보다는 범죄행위지국에서 보다 유효적절하게 심판 또는 처벌할 수 있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2. 범죄인 인도의 국제법적 성격

범죄인 인도가 국제사회에서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반국제법이나 국제관습법상 확립된 제도는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범죄인 인도에 관한 범세계적인 국제조약이 아직까지 채택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적인 다자조약만이 채택되어 있다. 다시 말해 범죄인 인도는 양자조약에 의해 주로 이행되고 있다. 따라서 조약상의 의무가 없는 경우, 인도는 국제법적 의무가 아니며, 각국은 범죄인 인도여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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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기성, 국제법, 이화여자대학교출판사, 2001.
5. 권해룡 외 현대 국제법, 박영사, 2000.
6. 김태윤, 국제법상 범죄인인도 제도에 관한 연구, 동의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