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과 인간의 존엄

저작시기 2009.05 |등록일 2011.09.2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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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과 인간의 존엄 독서보고서 입니다

목차

1. 사형제도의 역사적 고찰
2. 사형폐지론의 역사
3. 사형에 대한 성서적 견해
4. 사형제도 폐지론과 존치론에 관한 주장들
5. 사형제도와 형벌 이론
6. 사형폐지운동의 현황

본문내용

사형과 인간의 존엄
제1부. 사형과 인간의 존엄
-서론-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은 고대시대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가장 잔인한 극형의 형벌이다. 인류의 역사는 사형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큰 반성도 없이 응보와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국가에서나 종교계에서 사형은 지속되어 왔다. 18세기에는 사형폐지가 제기된 시대이며 19세기에는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비인도적인 문제점들이 연구되었고 20세기 들어서는 사형은 반문명적 형벌로 규정되어 폐지되는 국가가 늘어났다. 기독교계에서도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형벌’이라고 사형폐지운동을 하였고, 가톨릭의 김수환 추기경도 사형폐지운동에 앞장섰다. 본고에서는 사형의 역사적 고찰과 현황 그리고 사형존치론과 폐지론의 주장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인 고찰을 한다.
1. 사형제도의 역사적 고찰
1) 형벌의 역사 속에서 사형제도
고대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는 동해보복의 탈리오 법칙이 적용되는 사형제도가 있었다. 동해보복의 법 정신이 성문화한 오래된 최고의 성문법이 함무라비 법전이다. 사형제도가 서양에서는 이미 희랍의 철학자들의 형법과 관련된 견해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기원전 6세기 피타고라스는 형벌제도를 통한 정당한 보복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플라톤은 형벌제도는 신의 명령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형벌은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불평등을 조정하는 것이고, 범죄자로부터 그 부당한 이득을 빼앗아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홉스, 몽테스키외, 루소, 칸트, 헤겔, 밀은 사형존치론을 주장하였고, 칸트와 헤겔은 사형을 옹호하였다. 칸트는 응보의 사상과 탈리오의 법칙에서 정의를 위해서 사형은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범죄에 대해 그와 동일한 형벌로 응보 해야 한다고 하면서 형벌은 일종의 정언명령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고조선의 8조 법금에도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조문이 나와 있다. 오늘날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아직까지 사형 집행은 없었다.
2) 교회 역사에서 사형 논의
초대교회에서는 로마인들이 기독교들을 박해하던 시대에 터툴리안은 사형에 대해 “국가법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제정되었기에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반대하면서, 죄인들에게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오리게네스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그리스도의 계명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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