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제] 우리나라 사교육 문제와 대책

목차

<제목차례>

I. 서론
II. 과외 및 정규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1. 과외 실태
1) 과외교습 受講率
2) 과외교습의 이유
3) 과외교습의 효과
4) 과외의 교육적 문제점 검토
2. 과외비의 규모와 가계부담
1) 과외비 규모
2) 과외비의 가계 부담 정도
3. 공교육 실태
III. 입시 과외의 메커니즘
1. 과외 메커니즘에 대한 새 접근법
2. 중등학생들 간의 과외 게임
3. 교사와 과외게임
4. 과외의 사회적 메커니즘
IV. 새로운 과외 대책의 문제점
1. 대학 무시험제
2. 내신 석차제
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과열과외 현상은 온갖 혁신적 대책에도 불구하고 더욱 격화되고 있다. 초등학생 과외를 유발한다고 "중학교 입시"를 제거하고 중학생 과외를 유발한다고 "고교 입시"를 철폐하여 추첨제로 중등학교를 평준화한 것은 가히 획기적이었다. 그래도 과외가 번성하자, 과외를 규제하며 일부 과외는 불법화하고 있다. 게다가, 과외를 유발한다고 "지필식 국영수" 위주의 대학별 본고사를 폐지하고 논술 및 면접 고사만 허용하며, 암기·찍기 위주의 과외를 유발한다고 선다형 객관식 "학력고사"를 폐지하고 과외로 대비하지 못하도록 "사고력" 중심의 수능고사로 바꾸었다. 최근에 수능과외와 논술과외가 번성하자, 정부는 수능고사는 더욱 쉽게 출제하며, 논술고사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그 분야 과외만 생기면 그 과외를 제거코자 그 분야를 입시에서 제외하고 과외를 규제하는 "과외 죽이기식" 대책과 입시 자체를 없애는 입시개혁은 실패를 거듭하였다. 정부는 98년 10월 기존의 입시준비 교육을 타파하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초중등 교육 개혁안인 "교육비전 2002: 새 학교문화 창조" 계획과 대입무시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2002학년도 대학입시 개선안"을 함께 발표하였다. 정부는 국영수 위주의 지필시험을 폐지하고 각종 "소질·재능·특기"를 크게 반영하도록 전형요소를 다양화하면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나며 아울러 사교육비 부담에서도 벗어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미 학력경쟁과 학벌경쟁의 원리를 터득하고 있으며 "합리적 기대"로 무장하고 있어서, 대입무시험제를 시행하겠다고 해도 쉽사리 신뢰하지 않으며 과외를 줄여도 되리라 기대하지도 않는다. 이제, 국민들은 정부가 더 이상 기상천외한 묘안들을 실험하지 말고, 보다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하여 실현 가능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가 과외의 피해자요, 과외의 전문가가 되다 보니, 과외대책도 "과잉 교육열"이나 "빗나간 출세 지향적 교육관" 등 의식의 개혁에서부터 "학력·학벌 주의" 타파까지 다양하다. 그리고, "과외금지"에 관한 국민여론도 강화에서 과외 자유화까지, "평준화"에 대해서도 해제부터 확대까지 극에서 극을 달리고 있다. 그런데, 국민은 대학생수의 과다함과 공교육의 부실함을 시인하면서도 대학정원 증대를 촉구하고 수업료·교과서대 인상에는 반대하는 일견 모순적 주장을 하며, 과외 금지와 학벌 타파를 외치면서도 자신은 과외를 시켜 일류대학에 진학시키려고 하며 일류대학 출신자를 우대하는 역시 모순적인 듯한 행동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자들은 과외를 둘러싼 거대한 연결고리의 단편만 더듬고 있으며, 과열 과외 현상의 발생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입각한 대책을 제시한 연구는 아직 없는 것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