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의 제한

최초 등록일
2001.11.27
최종 저작일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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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리권의 제한
대리 행위(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
무권대리
친족법
혼인
혼인의 효력
사실혼
이혼

본문내용

대리권의 제한
예 :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부여하여서 가옥매매를 하게 하였다. 을은 스스로 사는 사람이 되어 매매 계약을 하였다.
⇒ 자기계약
의의: 자신이 본인과 대리인으로써 본인간의 문제발생

예 : 을은 파는 사람 갑의 대리인인 동시에 사는 사람 병의 대리인이기도 한 경우
⇒ 쌍방 대리
의의: 쌍방의 본인에게 모두 이익을 동시에 줄 수 없다.
효과: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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