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제도

*현*

최초 등록일: 2001.09.23
최종 저작일: 2001.09; 7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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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제도의 의의
지금까지의 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해 부과하였다. 그러나 1995년 개정법에서는 이 부과금에 더하여 배출허용기준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오염물질 배출량에 비례하여 부과하도록 하였다(법 제 19조). 구법에 의한 배출부과금제도는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 당시의 배출허용기준초과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이 많았으나, 현재의 제도는 배출허용기준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오염물질배출량에 비례하여 기본부과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스스로 청정기술을 도입하여 오염물질배출량을 줄이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을 도입하 진일보한 제도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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