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후 북한 기업의 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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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16
최종 저작일
2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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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통일 후 북한 기업의 운영 방안
* 북한경제체제의 한계와 향후 전망
1.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모순 내재
2. 경제개혁 추진의 제약조건 상존
3. 대외개방 정책의 한계
4. 북한경제체제의 향후 전망
* 북한과 남한의 경제 비교 분석
1. 북한의 산업구조
2. 남북한간의 경제 규모 및 1인당 GNI비교
* 북한 기업의 민영화 방안
1. 구동독 지역의 사유화 사례
2.북한의 토지 사유화

본문내용

북한 기존의 폐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국제 활동을 비록하여 한국측과도 민간 차원의 다양한 활동을 현재 벌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더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들을 모색 중에 있다. 이는 북한이 갖고 있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의 모순을 결국 극복하지 못하고 이제는 바깥 세상으로 나와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여기서 통일 후 북한 기업의 운영 방안에 대해 알아 보기 위해 왜 북한이 스스로 국제 사회에 모습을 들어 냈으며 그 이유가 북한 경제 체제에 있다면 그것의 한계와 향후 전망 그리고 대안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다.

북한경제체제의 한계와 향후 전망

1.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모순 내재

현재 북한 경제의 어려움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났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90년대 들어오면서 발생한 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였다. 북한은 구소련의 붕괴로 말미암아 북한 경제에 필요한 자원, 물자, 에너지 등을 지원 받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또한 경화결제의 요구와 북한의 부족한 외환사정도 구소련과의 경제관계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북한 경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나아가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은 북한 상품의 주요 수출시장을 상실하도록 만들어 북한의 외환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여기에 연속된 자연재해는 심각한 식량난을 발생시켜 경제적 어려움을 배가 시켰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북한 경제가 위기 국면을 맞이한 주된 원인은 북한식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구조적인 모순 때문이다. 북한식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노동시장의 경직성, 성과와 무관한 임금과 이윤의 획득, 관료조직의 경직성, 경쟁 부재로 인한 비효율적 생산과 소비, 불합리한 생산비용의 반영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 등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지니고 있는 모순을 모두 지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계획경제 내에 누적된 총제적인 모순과 구소련의 붕괴 등이 맞물리면서 현재의 경제 위기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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