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 법학3) 국제인권법 -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재난피해의 불평등이 나타나는 사례

소개글

"(기말 법학3) 국제인권법 -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재난피해의 불평등이 나타나는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코로나 19로 인한 재난 피해와 취약 계층이 경험하는 불평등
2) 재난 불평등에 대한 대응방안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코로나 19의 대유행은 전례 없이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가져왔다. 예측 불가능한, 그야말로 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 초유의 사태에 코로나 19는 국가와 사회가 구성원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유형의 과제를 남겼다. 특히 사회의 취약계층은 코로나19로 인해 재난 상황에서의 불평등을 경험하였으며 이는 세계적으로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소진(2022)은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으므로 누구나 감염될 수 있다. 그러나 재난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며 코로나19의 영향력에 차별과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함을 시사했다. 우리 사회에서 취약계층이 경험한 불평등의 사례를 살펴보고, 불평등 심화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론
1) 코로나 19로 인한 재난 피해와 취약 계층이 경험하는 불평등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는 우리 사회에서 경제, 노동, 교육, 건강 등 다양한 방면으로 나타난다. 코로나19 이후 국내 빈부 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빈곤지수가 상승하여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화된 반면 부동산과 주식, 가상화폐 가치 상승 등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의 소득과 재산은 급격히 증가되기도 하였다.
코로나 19를 전후로 비정규직의 미취업 전환율은 정규직보다 두 배 이상 높았고 노동 시장에서 취약한 계층(예: 시간제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 여성 등)의 비자발적 실직률이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임금 보전율은 정규직에 비해 절반에 지나지 않아 사회 보호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라는 새로운 교육방식이 등장함에 따라 아동·청소년이 현장에서 학습격차를 경험하고 교육의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무선 인터넷을 기반으로 다양한 디지털 기기가 매개체로 필요한 원격수업은 학생 개인의 가정배경과 학습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학생이 일상성을 유지하며 원격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지도와 조력이 필요한데 맞벌이 부모 등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짧을수록 학습격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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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유엔 ‘위안부 합의’ 수정 권고, 일본과 무관?, 오대영, JTBC, 2017년 5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