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학기 중간과제물-남녀평등과법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남녀평등과법	자료	18건
공통	(1) (15점) 남녀평등의 의의와 기본원리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2) (15점) 우리나라 남녀평등 관련 법령의 체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15점) 남녀평등의 의의와 기본원리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2) (15점) 우리나라 남녀평등 관련 법령의 체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소개글

문제1 : 남녀평등의 의의와 기본원리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문제2 : 우리나라 남녀평등 관련 법령의 체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목차

1) 문제1 : 남녀평등의 의의와 기본원리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남녀평등의 의의
2. 남녀평등의 기본원리
(1) 전통적 성별역할분업관의 해소
(2) 개인존엄과 남녀동등한 인권 보장
(3) 남녀차이를 고려한 실질적 평등 추진
(4) 평등, 상생의 발전, 평화의 이념 구현
Ⅲ. 결론

2) 문제2 : 우리나라 남녀평등 관련 법령의 체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남녀평등에 관한 국내법
(1) 헌법
(2) 젠더폭력방지법
(3) 성희롱방지법
(4) 모성보호법
(5) 돌봄노동지원법
(6) 적극적 남녀평등촉진법
(7) 양성평등기본법
(8) 성차별금지법
(9) 남녀평등에 대한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
2. 남녀평등에 관한 국제법규, 국제협약
(1)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2) 비준한 국제협약
3. 남녀평등에 관한 행정, 입법, 권리구제기구
Ⅲ. 결론

본문내용

1. 남녀평등의 의의
약 20세기 후반부터 성차별에 대한 논쟁이 국제사회에서 시작되면서 남녀평등이라는 개념에 점차 싹트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 남녀의 평등은 남녀차별의 단순히 반대개념이 아니며, 남녀를 똑같이 공평하게 대우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과 전통적인 성역할분담에 관한 것을 모두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여성과 남성 모두 성별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 없이 동등한 인권을 보장받고, 상호 차이를 고려하여 사회와 가정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실질적인 평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남녀평등의 기본원리
(1) 전통적 성별역할분업관의 해소
개인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별로 구분하여 여성은 가정활동에 적합한 능력과 특성을 갖고 있고, 남성은 사회생활에 적합한 특성과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 사회통념을 성별특질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남자답다고 하는 것처럼 사회문화적, 평균적으로 평가하는 것인데, 이러한 고정관념은 사회통념으로 오랫동안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남성중심적인 문화에서 여성은 열등한 존재로 여겨지고, 여성의 사회참여에 제약이 되었고, 남성 또한 가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제약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여성차별철폐협약을 UN이 채택하여, 그 동안 성별에 따른 관습이나 편견이 성차별의 근원이므로 성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위해 UN가입국은 이러한 관습을 철폐하고, 전통적 성별역할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개인존엄과 남녀동등한 인권 보장
인간의 자유와 평등, 가치를 존중하는 기본적 권리인 인권, 그리고 개인의 개성과 의사를 존중하는 개인존엄에 있어 남녀평등은 개인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전통적성역할을 거부하며, 인권의 권리인 인권은 남녀동등하게 가지는 권리입니다.

참고 자료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