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자료	73건
공통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 더보기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모두 작성해 보세요.(소문항 Ⅰ.~Ⅳ.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제시된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내용입니다.)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Ⅱ. (5점)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10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접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수요 공급과 파레토 효율성
2. 주택임대시장과 임대료상한제
3. 임대료상한제의 문제점과 정책배경
4. 전월세상한제의 평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경제학에서는 수요와 공급을 중심으로 시장을 분석하고, 장기적인 변화를 예측하게 된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의 경우, 이러한 경제학적 분석과 벗어난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도 기존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개정을 입법하였으며, 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것을 밝히고 있다. 전월세상한제 역시 이러한 정부의 정책 중 하나이며, 시장의 주택임대시장의 가격인상을 직접 제한함으로써 주거안정과 급격한 가격변동을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새롭게 시행되는 전월세상한제의 내용과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수요 공급과 파레토 효율성
[그림1] 수요-공급 시장모형과 사회적 잉여
경제학에서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중심으로 시장가격이 형성된다고 본다. 시장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인 공급자와 수요자는 시장가격에 따라 공급량과 수요량을 조절하게 되므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장 거래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서울연구원, 「주거권 강화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2018.
김성순, 「공공경제론」, 지샘, 1999.
오정석, 「부동산정책이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한국부동산학보,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