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오피스 
과제정보
| 학과 | 교양과목 | 학년 | 공통 |
|---|---|---|---|
| 과목명 | 생활속의경제 | 자료 | 73건 |
| 공통 |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모두 작성해 보세요.(소문항 Ⅰ.~Ⅳ.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제시된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내용입니다.)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Ⅱ. (5점)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10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
||
* 본 문서(hwp)가 작성된 한글 프로그램 버전보다 낮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열람할 경우 문서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신패치가 되어 있는 2010 이상 버전이나 한글뷰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방통대) 생활속의경제"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Ⅱ. (5점)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10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본문내용
수요-공급모형에서 수요량은 상품의 가격에 따라 수량이 달라진다. 주어진 가격에서 수요자가 사고자 하는 수량을 말한다. 상품의 가격과 수요량에 따라 점을 찍어서 각 점을 이어 보면 한 상품의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수요곡선을 통해서 알 수 있다.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은 추가적인 상품 소비에 대한 추가적 지불의사금액이 하락함을 말한다.
공급량은 판매자들이 특정 가격에서 판매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실제 수량을 말한다.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다를 경우에는 판매자가 제공하는 공급량은 달라지게 된다.
시장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것은 가격이 상승할수록 공급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말한다.
시장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시장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그래서 어느 한 점에서 두 곡선은 만나게 된다. 완전경쟁시장에서 수요와 공급곡선에서 두 선이 일치하는 부분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고 교차점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은 같아지게 된다.
이를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이라고 한다.
균형에서는 수요량,공급량이 일치하지만 다른 가격에서는 일치하지 않는다.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초과수요를 보이거나,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초과공급을 보인다.
참고 자료
이충기, 이남형(2019)생활속의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박성호(2017)부동산학개론 강의노트, 박문각
주택임대차보호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3797&efYd=20200805#0000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보호법해설집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search=%EC%9E%84%EB%8C%80%EC%B0%A8&srch_dept_nm=&srch_dept_id=&srch_usr_nm=&srch_usr_titl=Y&srch_usr_ctnt=&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psize=10&s_category=p_sec_2&p_category=&lcmspage=1&id=4484
cpbc news ‘[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소장 "임대차 3법 장점과 의미 왜곡...두고두고 문제 될 것“’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784859&path=202008
신협블로그 ‘임대차 3법에 대한 거의 모든 것’ http://blog.naver.com/cuf1105/222083431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