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방적 제도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환경법 방송통신대학교

목차

1. 서론
1) 사전환경성 검토제도 및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흐름

2. 본론
1) 환경법의 실천적인부분/구체적인 부분 구분
2) 환경영향평가제도란?

3. 결론
1) 문제점 및 앞으로 과제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전환경성 검토제도 및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흐름

사전 예방적 제도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이해하기위해서는 우선 역사부터 이해할 필요가있다. 왜 이렇게 사전예방적 의미가 강조해지는 이유를 알아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라는 것이 있다. 막 시작하는 사업(사전에 생각하고 있는 사업 ,구체적이지 않은 사업)의 계획이 세워질때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전에 환경 영향평가제로를 사용한다면 기존의 환경의 경제적 가치에비해 훨씬 효율성이 높을수 있다. 즉 다시말해서 건물을 짓기 전에 이부분의 환경적인 요소를 따진다면 다 짓고난후 보다 훨씬 경제적인 효용 및 정부에서의 제재가 덜해질수 있다는 의미이다.
현재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 이러한 부분을 넣는 경향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예를들면, 국토이동 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변경, 전원개발특별법에 의한 전원개발실시계획, 해양 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역이용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계획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협의가 이루어져있도록 하는것들이 이에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흐름
93년 1월 환경정책기본법 제 11조를 근거로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검토에 관한 규정'을 국무총리령으로 제정하였다.
94년 6월에 간소화하여 환경적으로 민감하는 중소규모의 공공개발사업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시작함.

참고 자료

이상영/석인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환경법]
이상영교수님 방통대 법학과 ‘환경법’ 9강-10강
정선균 필통북스 환경법 , 메가로이어스.
메가 로이어스 환경법 변호사 박대영 , 필통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