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1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인간과사회(공통)(생계형범죄,고령범죄,사회학적범죄이론)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인간과사회	자료	92건
공통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강화되고, 예방, 그리고 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른 한쪽에서는 ‘부익... 더보기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강화되고, 예방, 그리고 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른 한쪽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범죄를 양산하기에 복지를 강화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범죄란 사회 주류의 이념이나 이해 관계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의 양상 변화 또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설명하고, 범죄 및 일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들에 관해 설명하시오. 접기

소개글

2021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인간과사회(공통)

<과제명>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강화되고, 예방, 그리고 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른 한쪽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범죄를 양산하기에 복지를 강화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범죄란 사회 주류의 이념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의 양상 변화 또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설명하고, 범죄 및 일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들에 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일탈행동과 범죄에 대한 이론적 접근
2. 범죄 및 일탈의 양상 변화
1) 생계형 범죄
2) 고령범죄
3. 범죄 및 일탈 문제의 해결방안
1) 생계형 범죄 해결방안
2) 고령범죄 해결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등장한 SNS는 사회문제를 공론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범죄 피해 사실을 SNS에 올려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글을 접한 일반 대중들은 피해자의 고통을 함께 공감해주고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하는데 힘을 모은다. 피해자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현상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패턴이 반복될 경우 범죄의 발생 원인보다는 범죄가 발생한 결과에만 초점이 맞춰져 범죄의 본질적인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범죄자에 대한 엄벌은 범죄의 발생원인을 범죄자 개인에게만 국한한다는 점에서 범죄를 일으키는 복합적인 요인을 분석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일탈행동과 범죄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각각의 이론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의 양상 가운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생계형 범죄와 고령 범죄의 양상과 원인을 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범죄 및 일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일탈행동과 범죄에 대한 이론적 접근

일탈행동과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은 개인의 선천적 요인에 주목하는 생물학적 범죄이론 및 심리학적 범죄이론과 후천적·사회적 요인에 주목하는 사회학적 범죄이론으로 구분된다. 각 이론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유형
내용
생물학적 범죄이론
범죄의 원인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생물학적 특성에 따른 결과라고 본다. 롬브로소에 따르면 “범죄자들은 생물학적으로 진화가 덜 되었거나 퇴화한 사람들로서 원시인과 유사한 체격, 정신능력, 본능을 지니고 있어서 사회생활에 적응을 잘 못하여 사회규범과 법을 위반하기 쉽다고 하였다.”

참고 자료

백영경·정준영·정태석(2014). 인간과 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정병목 기자. 장발장들이 늘어난다…코로나 생계형 범죄를 어찌하리. 이데일리신문, 2020년 12월 7일자.
오주원 기자. 고령화사회의 그늘, 고령범죄 10년간 126.7% 증가. 더뉴스24, 2020년 10월 5일자.
양재열 외(2019). 초고령사회 전환기에 노인범죄 발생원인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제61호, pp. 307-332
이강진 기자. 생계형 범죄인 기소유예 실험 나선 검찰 [연중기획 - 청년, 미래를 묻다]. 세계일보, 2020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