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육성제도론
- 최초 등록일
- 2023.04.13
- 최종 저작일
- 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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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 육성제도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청소년복지관련법
I. 청소년기본법
II. 청소년복지지원법
III. 청소년활동진흥법
IV. 청소년보호법
V.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VI. 기타 청소년 관련 법규
2. 청소년 관련 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기술하시오.
본문내용
I. 청소년기본법
(1) 목적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 사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1조). 이 법의 기본이념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에 있다.
(2) 주요내용
청소년기본법의 주요내용은 청소년의 개념정의,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보장,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 ㆍ 조정, 청소년시설의 설치 ㆍ 운영,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 및 채용,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과 전담기구의 설치, 청소년단체의 역할과 지원,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의 설치,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및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의 설립, 지방청소년종합센터 등의 설치, 청소년활동 및 복지, 청소년육성기금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