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 등기에 대하여

*경*

최초 등록일: 2001.12.03
최종 저작일: 2001.12; 24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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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는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규정(§200)만 있을 뿐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등기는 신청 절차에 의해 유효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기한다는 것이 상당히 보장되며(등기공동신청주의 등), 국가기관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에 실제 권리관계와 부합할 개연성이 많다는 점에서 학설·判例는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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