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을 중심으로 - Ⅰ. 대상판결의 주요경과 1. ... 제1심 판결)의 요지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현행범의 요건 중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가? ... 현행범체포와 관련 범죄실행 직후의 개념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대법원등의 판례를 통해 알아본다. ... 첫 번째는 일선에 있는 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해 둔 것이고 두 번째는 범죄의 종류와 이에 따른 양형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그러나 법원은 현행범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현행범체포를 인정하면서 체포의 필요성을 현행범체포의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 (2) 법적 쟁점 (3) 현행범체포의 의의와 요건 (4) 평가 Ⅲ. ... 즉, 해당 사건에서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행범체포의 요건을 만족하지 아니하였고, 위법한 체포라고 해석하고 있다. (4) 평가 해당 사건은 현행범체포의 요건을 쟁점으로
결론 이번 보고서에서는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와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현행범체포의 절차 및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있다. ... 현행범 체포와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때마다 법원에서는 앞선 판례들과 동일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형사소송법상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 현행범체포 1) 판례의 쟁점 정리 현행범체포와 관련된 첫 번째 판례에 대해 살펴보겠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현행범인에 대해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의 즉후 인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현행범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현행범체포를 인정하면서 체포의 필요성을 현행범체포의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 (2) 법적 쟁점 (3) 현행범체포의 의의와 요건 (4) 평가 Ⅲ. ... 즉, 해당 사건에서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행범체포의 요건을 만족하지 아니하였고, 위법한 체포라고 해석하고 있다. (4) 평가 해당 사건은 현행범체포의 요건을 쟁점으로
해당 판례의 첫 번째 쟁점은 차량의 손상을 근거로 용의자를 준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할 수 있는지 이다. ... 사건의 개요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 연락을 받은 순찰 중의 경찰관이 범퍼 및 펜더가 파손된 상태의 검정 색상의 그랜져에서 내리는 피고인을 자동차 사고를 낸 현행범으로 ... 이와 같이 긴급체포가 영장주의의 예외인 만큼 그 제한의 필요성에 따라 그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긴급체포는 영장주의 예외라는 점에서 현행범체포와 같으나, 긴급체포는 범행과 체포사이에 시간적 접속성을 요하지 않고 중대범죄에 제한된다는 점에서 현행범체포와 다르다. ... 긴급체포의 요건과 절차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II. 함정수사에 대하여 간단히 약술하시오 I. ... 영장체포와 달리, 긴급체포시의 피의자 수색의 경우에는 “미리 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 의 요건을 요하지 않는다.
준현행범인이란 현행범인은 아니지만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자를 말한다. Ⅱ 요건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의 예외이며 사인이 현행범 체포를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1. 현행범인 현행범인이란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범죄의 실행 즉후인 자를 말한다. 2.
이에 따라, A가 현장에서 계속해서 범행을 실행하고 있었던 점, 식당에서의 범행 경위, 그리고 주소지가 사건 발생지와 멀리 떨어져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 이에 따라 대법원은 A의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3) 본인 의견 이 사건에 대한 판례는 현행범 체포에 대한 법리를 신중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 이런 이유로, 현행범 체포는 법적 근거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현행범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답 : 2번 사법경찰관리와 마찬가지로 일반인도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해서라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 있다. 26. ...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답 3. ...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 절차~않은 것은 답 긴급 체포되었으나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긴급체포하지 못한다 17.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 -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됨 -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 경우, 현행범인의 체포라고 단정할 수 없음(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없음) -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동행을 거부하는 자를 체포하거나 ...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함 -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현행범인 체포행위는
序 체포에는 영장에 의한 체포, 현행범체포, 긴급체포가 있다. II. ... 다만 긴급체포는 중대한 범죄에 한하며 범행과 체포사이에 시간적 근접성을 요하지 않는 점에서 현행범인 체포와 구별된다. 1. ... 緊急逮捕는 현행범인의 체포와 함께 영장주의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이다.
, 경찰에 인계하였다. 2) 법적 쟁점 - 현행범 체포의 요건 ① 의의 체포는 본래 강제수사의 수단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것이나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의 경우에는 일반인에게도 ... 그러나 영장 없이 타인의 신체를 구속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필요로 한다. ② 요건 ⑴ 현행범인 현행범 체포의 객체는 ‘현행범’이어야 한다. ... 즉, 위법성 조각사유나 책임 조각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혐의의 명백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⑶ 체포의 필요성 현행범 체포의 경우 학설과 판례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현행범 역시 경미사건에 대해서는 체포에 제한을 두고 있다. 구속은 공판절차의 실행이나 증거의 보존을 위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이다. ... 체포의 종류는 1) 영장에 의한 체포(통상체포), 2) 긴급체포, 3) 현행범인의 체포가 있다. ...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수색·검증이 가능하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① 범인의 체포②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호③ 범인의 도주 방지●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의 억제 경찰장구· 현행범과 장기 3년 이상의 범죄에 해당하는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장구의 사용, 경찰 무기의 사용, 분사기 등의 사용요건 중‘분사기 등’의 사용요건 중‘분사기 등’의 사용 시에만 고유한 요건은? ...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분사기 및 최루탄·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자기
예를 들어서 타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것은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는데,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것까지도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착각한 경우를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가운데에서 회피 가능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형법 제13조를 유추적용하여 과실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 따라서 과실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범죄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교사한 자, 즉 교사범의 경우 과실범의 교사범은 처벌하지 않으므로 처벌 받지 않는다.
필요성 : 현행범을 방치할 경우 수사 활동이 어려워지고, 부당한 인권침해 염려가 없다는 점 등에서 필요하다. Ⅲ. 현행범인의 의의 (고준) 1. ... 고유한 의미의 현행범인 :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말한다. 실행에 착수하여 종료하지 못한 상태 실행행위와 시간적접착성이 인정되는 경우 2. ... 구속의 요건 긴급체포현행범인의 체포 이중구속 별건구속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피의자신문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영장실질심사제도) 체포·구속 적부심사제도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
영장 불필요 체포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 압수,수색,검증 ?체포,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피고인 구속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 ?체포,구속목적의 피의자 수색 ? ... ※국회의원체포,구속-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속할 수 X 2.구속의 기간 (1)피의자의 구속 기간 사법경찰관 구속기간(최장10일) -사법경찰관이 ... 필요가 있는경우에는 사전에 법관의 영장을 받고,처분을 받는 자에게 이를 제시 하여야 한다,그러나 예외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이 없더라도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헌법에서는 [현행범의
[2020기출]●『민법』상 정당행위(『형법』)②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③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④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봉 등 경찰장구의 사용 요건이 아닌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