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법원

목차

I. 법원의 의의

II. 민법의 법원의 종류
1. 성문민법
2. 관습법
3. 조리
4. 판례의 법원성

본문내용

I. 법원의 의의
(1) 법원의 개념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관이 준거해야 할 규범의 존재형식이라 할 수 있다.
(2) 민사의 의미
민사라는 용어는 널리 사법관계를 뜻하는 것으로 볼 것이나, 상법 제1조에 비추어 볼 때 일반사법관계를 의미한다고 새기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3) 법률의 의미
제1조에서의 ‘법률’은 널리 제정법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명령 규칙 조약 자치법규 등을 모두 포함

II. 민법의 법원의 종류
1. 성문민법
(1) 민법전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다. 민법의 법원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조문 수에서 우리나라 최대의 법률이기도 하다.(1119조)
(2) 민법전 이외의 법률
민사특별법, 민법부속법률, 공법에 속하는 법률 중에도 민사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포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