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진, 정하중) (요약 : 행정청은 다시 부관을 붙일 수 있으므로 항상 독립취소가 가능하다는 견해이며, 부관의 취소판결 후 주된 행정행위의 부관이 본질적 요소이면 행정행위는 무효이며 ... 한계 : 부관의 내용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부당결부 금지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리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3. ... : 판례는 객관설의 입장을 취하는 듯 하다. (80누 609) (3) 소 결 : 주관설에 의하면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행정청의 의사에 맡겨져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이는 행정소송법 제 4조 1호의 변경 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 한계 : 부관의 내용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부당결부 금지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리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3. ... : 판례는 객관설의 입장을 취하는 듯 하다. (80누 609) (3) 소 결 : 주관설에 의하면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행정청의 의사에 맡겨져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보고·승인 지방자치법 제 21조는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한 경우에는 공포예정 15일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에,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을 첨부하여 ... 의 의 규칙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립하는 법형식을 말한다. Ⅱ.
따라서 기관위임 사무의 경우에는 위임기관이 속한 행정주체가 배상책임을 진다. Ⅲ. 공무원의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영조물에 대하여는 따로 설명) 1. ...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 강한 경우에는 사무귀속주체설이 더욱 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Ⅴ. 가해공무원 개인에 대한 선택적 청구 1. ... 사무귀속주체에게는 감독권한 등 행정적 수단이 존재하므로 사무귀속주체에게 궁극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형평에 맞다는 입장이다. (2) 비용부담자설 : 궁극적 배상책임자는 실질적으로 비용을
것이므로, 관계법상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행정청은 허가를 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 ... 특허 특허는 형성적 행정행위로서, 특정 상대방을 위하여 새로이 권리·능력·법적 지위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 공정력의 한계 1) 무효인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한 법규의 위반이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까지 정책적 견지에서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때에 피해자는 영조물로부터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면 되며, 그 손해가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응 추정이 생기고 이에 대해 행정주체가 간접반증을 하여야 ... 국가배상법 제 2조와 제 5조의 경합 문제 1. ... 국가배상법 제 5조에서 말하는 영조물은『강학상 공물』을 말한다.
법의 절대적 우위는 자의적 권력의 지배에 대한 정당한 법의 지배를 의미하고, 법적 평등원칙은 행정권도 일반사인과 마찬가지로 보통법에 구속되고 일반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며, ... 그러나 행정계획 역시 근거법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 ... 다만 인·허가의제는 행정계획뿐만 아니라 일반행정행위에도 인정되고 법률에 열거된 인·허가행위에 한정되는 점에서 행정계획의 집중효와 차이가 있다. 3)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행정계획의
소년법 내용 요약 소년법은 1958년 7월 24일 법률 제489호로 제정? ... 조사는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성행 경력 가정상활 기타 환경등을 구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조사할 때에는 미리 소년에 ... 이 법은 크게 제1장 총칙과 제2장 보호사건 제3장 형사사건으로 나뉜다.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인 행위에는 관계인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유효하게 되는 치유되지는 못한다. 다만 무효인 행위는 유효하게 전환되는 경우는 있다. ... Ⅰ무효의 의의 행정행위의 무효란 행정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행위로서의 외형은 존재하나 처음부터 당연히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 행정행위의 무효는 행정행위로서의 외형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청 또는 관계인은 그것이 유효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따라서 그 무효임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무효선언을 하는
문제의 소재 현행 행정소송법에는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 또한 원래 확인의 이익은 민사 소송 중의 확인의 소에서 인정되는 것인데 반해, 행정소송법상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항고소송이라는 점에서 확인의 ... 다만 행정소송법 제 35조가 뮤효등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조직법상 행정기관 - 우리정부조직법상 개념 1) 법의 규정 : 정부조직법 제1조(목적), 제2조(설치와 조직), 제3조(합의체 행정기관의 설치)에서 규정. 2) 이론적·조직법적 행정기관의 ... 즉 행정조직법의 각 구성요소를 구명하기 위해서는 조직법적 시각에서 포착하는 방법을 취해야 할 것이다.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1. ... 인가·허가로도 사용되는데 행정작용법의 인가·허가 와는 성질이 다르다.
이러한 철회는 행정법학상의 개념으로, 도로법 제74조나 하천법 제67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정법상에서는 취소로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Ⅱ철회권자 철회는 처분청만이 할 수 있다. ...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철회를 요하는 공익상의 필요, 상대방의 신뢰 내지 기득권의 보호, 법적 안정성의 유지 등 여러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해야 한다. Ⅳ철회의 사유 철회는 새로운 ... 다만 철회행위는 행정법의 일반원리 등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 2.철회의 제한 철회의 자유를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철회의 제한은 논의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라고 의구심을
판례) 행정청의 행위 행정청의 법적행위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와 그 거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일반처분, 구속적행정계획, 처분적 法令 ... 행정행위의 특성 → 법적합성, 공정성, 존속성, 강제성, 권리구제수단의 특성. 3. ... 행정행위의 의의 → 행정주체가 법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행정처분과 동의, 통설?
관세법상의 행정상 쟁송제도에 대하여 요약정리 하여라0k 관세론무역학과 4 D형 1. 관세행정쟁송(關稅行政爭訟)제도란? ... 행정심판제도는 대륙법계의 행정국가에서 취하여 온 제도이며, 영미법계의 사법국가에서는 좁은 뜻의 행정심판제도가 없었고, 행정상의 분쟁을 일반법원에서 관할하여 왔다. ... 관세법상 행정 쟁송제도는 세관장의가 법적 안정성의 원칙에 의해 좀더 제한을 받을 필요성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볼수 있다.
행정법의 효력 Ⅰ 서설 행정법의 효력이란 행정법이 그 관계자를 구속하는 힘을 말한다. 행정법의 성문법원을 이루는 성문법규는 그 효력범위에 있어 시간적?지역적? ... 실정법적 근거 공정력을 인정하는 직접적인 근거규정은 없으나, 간접적으로 취소쟁송제도와 관련하여 인정되므로 이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상의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근거규정이 ... 권력작용에서는 그 작용의 특수성(행정주체의 우월성)과 비권력행정작용에서는 행정목적의 공공성의 특수한 성질을 고려하여 특수한 법규?법원칙이 적용되는 관계이다. 1.
행정법에서의 중요 법률 요약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71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의 ... 제24조 (제도총괄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사항 등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함. ... 제4조 (적용범위)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대부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 지자체는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 가능. 국가안정보장에 관련된 정보는 이 법을 적용 안함.
선박법 등 교통상 안정 및 질서유지를 위한 법령,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영업경찰법령, 의료법 등 보건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등 특별행정법의 모든 영역에서 경찰권을 개별적으로 ... 의의 -행정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실력을 가하여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또는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 ... 의해서 어느 일방의 효력이 상실되는 법규범. 2.
행정강제 ※일반법 : 대집행법, 국세징수법 : 장래 목적달성을 위하여 직접 실력행사를 한다. 1) 강제집행 : 의무부과(하명)하고 의무이행 없을 때 ㉠ 대집행: 건축물 철거 등, 행정대집행법 ... 행정벌의 절차법적 특수성 1) 행정질서벌은 전적으로 형사소송법 절차를 배제 2) 통고처분 : 행정형벌 中 금전벌에 해당하는 겨우 행정청이 일종의 행정처분 형식으로 통고처분하는 것 ? ... 행정심판 : 재결청 ① ↓ - 대집행법에만 규정됨. ↓ ※정보공개에 관한 법에서는 ?행정소송 : 법원 ② ② ① 해석상 3개중 택일 가능 ?
과 제 명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 행정조직, 사회복지법의 법적 지위와 관련법, 사회복지사의 자격과 책임, 사회복지조례 강의내용을 요약하시오. 1. ... ① 목적이 유사하다 ② 법체계상 기원이 같다. 3) 행정법과 사회복지법의 차이점 ① 행정법 : 국가의 행정권을 확보하는 법 , 급여 주체의 하나인 국가조직과 급여 및 서비스 전달과 ... 사회복지 행정조직의 근거법의 분류 : 헌법, 사회보장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 서비스법, 사회복지관련법률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