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설의 입장 (1) 하자 승계론 : 이 견해는 선행하는 행정행위와 후행하는 행위가『동일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고-영자에 의한 통지-대집행 실행-비용납부 ... ◆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 Ⅰ. ... 명령 과 같이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일련의 절차를 구성하면서 동일한 법적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고,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 계고처분 사이 와 같이 동일한 법적
경찰법원리상의 한계 1. ... 경찰권의 한계는 법규상 한계와 경찰법원리상의 한계로 나누어진다. Ⅱ. 법규상 한계 1, 법률의 유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찰권의 발동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 경찰비례의 원칙 1) 의 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2조 2항은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적요건 :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에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그리고 향토예비군을 규정하고 있다. ... 의 의 국가배상법 제 2조 1항 단서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 특별한 신분을 가진 자에 대하여 이중배상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 생각건대, 헌법규정자체에서 국가배상법에 의한 적용대상자의 확대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합헌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형성력의 법적 근거 행정소송법은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 (행정소송법 제 38조 1항) 또한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도 준용된다. ... 그러나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행정소송법 제 29조 1항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취소판결의 형성력을 인정할 수 있다. Ⅲ. 형성력의 효과 1.
이는 행정의 법률 적합성의 원칙과 법적 안정성 또는 신뢰보호 원칙의 조화의 결과이다. ... 취소사유(법률유보) :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 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과 판례는 처분청은 자신이 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법치행정원리상 ... 법적 근거 없이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3.
동종사안일 것 : 동일한 법 적용은 동일한 사안에서만 가능하다. 3. ... 재량행위와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영역 :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이 문제되며, 특히 행정청의 행정 행위가 재량준칙에 반하는 경우 재량준칙위반을 이유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성문법위반아님 ... ◆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 Ⅰ. 의 의 행정청이 행정권의 행사를 통해 이미 행한 결정에 행정청 자신이 구속받는다는 원칙이다. Ⅱ.
96조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2) 긍정설 : 행정능률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 등의 현실적 필요성을 이유로 긍정하는 입장이다. 3) 판례의 입장 판례는 난지도휀스공사사건 에서 정부조직법 ... 재위임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는 특히 필요한 때,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 등에 재위임 할 수 있다는 것이 실정법의 태도이 고(정조법 ... 제 6조 및 이에 근거한 대통령령인 행정 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을 재위임에 관한 일반규정으로서 긍정한 바 있다. 4) 소 결 생각건대, 정부조직법 제 6조 등을 권한의 의미의 일반적인
행정의 탄력성을 위해 긍정해야 한다는 견해와 법이 정한 권한분배의 변동을 실질적으로 초래 하므로 부정한다는 견해가 있다. ... 개 념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란 행정관청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피대리 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자신의 명의로 행사하고 그 행위는 피대리청의 행위로서 효과를 발생하는 ... ◆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 ◆ Ⅰ. 의 의 1.
행정청의 법적행위 ?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 ?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와 그 거부 ?? ... 행정행위의 의의 → 행정주체가 법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행정처분과 동의, 통설?판례) ?? 행정청의 행위 ? ... 해제조건 성취 등으로 인하여 효력 상실 ⑹ 행정규칙의 효력 내부적 효력 → 법적 구속력 [ 외부적 효력 → 비법규 Ⅰ. 행정행위 1.
< 행정법 주요 테마 요약 정리본 > #목차 법치행정의 원리 공법과 사법의 구별 신뢰보호의 원칙 사인의 공법적 행위로서의 신고 지위승계신고 관련 ... 지위승계신고의 법적성질 2. 행정청이 지위승계신고수리를 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 3. ... 법률의 법규창조력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만이 국민생활을 직접 구속하는 법규를 창설할 수 있음 BUT 오늘날 의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이외에도, 법규명렬, 관습법, 행정법의 일반원칙
문제의 소재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의 방식에는 법기술상 1 특별경찰법상 조항에 의한 특별수권의 방식 2 일반경찰법상 특별조항에 의한 특별수권의 방식 3 일반경찰법상 일반조항에 의한 일반수권의 ...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를 말하며, 일반적 수권조항 내지 일반조항 이라 함은 위험의 예방·진압을 위한 법적 근거가 특별경찰법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경찰법에도 특별한 규정으로 존재하지 ... 현행법상 일반조항의 인정가능성 1.
복지증진이라는 행정임무가 광범위하게 요구 행정법학의 연구대상으로서의 행정이 다양화 즉, 행정법학의 연구대상으로서의 행정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행정성립의 전제조건으로 하여 근대? ... 군주의 행정권 / 행정법학의 연구대상으로서의 행정이 아님. 2. 18?19C 시민적 법치국가의 행정 시민혁명 이후 절대군주의 통치권 중에서 입법권과 사법권이 분화? ... 국민의 자유를 보장을 목적으로 한 삼권분립론 제창 시민의 자유와 재산과 관련해서 법률의 유보가 중요한 원칙으로 부각 행정법학의 연구대상으로서의 행정이 성립 결국 권력분립제도를 채택한
행정강제의 종류1)행정상 강제집행1.의의 :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해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이행시키는 작용ex) 불법건축물의 강제철거행위2.근거 : 행정대집행법, 국세징수법 ... , 출입국관리법,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3.수단① 대집행 : 의무의 성질상 의무자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하여도 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청이 직접 이를 행하거나 제3자로부터 ... 것 ③ 직접강제 : 행정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④ 행정상 강제징수 : ‘
더욱이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고시의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정법상으로 승인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규명령설이 타당하다. ... 판례의 입장 : 대법원 판례는 국세청장의 훈령형식인 재사제세사무처리규정에 관하여, 소득세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그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효력을 ... 규범구체화행정규칙설 : 독일에서 논의되는 규범규체화행정규칙을 인정하여 행정규칙 이기는 하지만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라는 입장이다.(김남진) Ⅲ.
문재의 소재 행정사무처리기준, 특히 제재적 처분기준은 행정규칙으로 규정되는 것이 정당하나, 만일 이러한 처분기준이 상위법령의 위임에 의해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규정될 경우 그 법적 성질이 ... 법규명령설 : 법규명령사항이나 행정규칙사항이 본래부터 확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규정형식은 일단 존중되어야 하며, 법적 안정성은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등을 들어 법규 명령으로 보는 ...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Ⅰ.
◆ 특별권력(행정법)관계 ◆ Ⅰ.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 1. ...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 1, 법률유보와 기본권 : 특별행정법관계라도 기본권의 제한을 위해서는 헌법 제 37조 2항에 의하여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 다만, 종래 특별권력관계로 논의되던 영역들은 행정주체의 광범위한 형성의 여지 및 판단의 여지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행 정법관계와 구분하여 특별행정법관계로 표현함이 타당하다.
즉 행정청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비송사건절차법에의한 재판이 특별한 권리구제수단이 되는 것이다. ...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질 이행강제금은 의무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금형이 아니다.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으로서 급부를 명하는 행정행위이다. Ⅲ. ... 권리구제 수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행정쟁송의 처분에 해당하지만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없다.
실정법적 근거 : 국세기본법 제 15조(신의성실) 및 제 18조 3항(세법해석기준/소급과세금지), 행정절차법 제 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규정을 들 수 있다. ... 다만, 행정절차법 제 4조에서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받아들여질 때 와 같이 위 규정 이외의 경우에 있어서 신뢰보호원칙의 문제는 여전히 학설과 판례에 ... 이론적 근거 (1) 학설의 입장 : 사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구하는 신의칙설, 법치국가원리 중의 하나인 법적 안정성으로부터 도출된다는 법적안정성설 등이 대립한다. (2) 판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