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에 의한 공용지정의 대표적인 예는 하천법 제 2조 1항 2호의 하천구역 지정이 있으며, 행정행위에 의한 공용지정의 대표적인 예로는 도로의 공용지정 등에서 볼 수 있다. 2. ... 공물의 의의 공물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 행정목적에 공용된 개개의 유체물을 말한다. 2. ... 공용지정은 물건에 대한 공법적 성격의 부여, 즉 물건의 공법적 지위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법적인 행위이다. 2) 공용지정의 형식 공용지정의 형식으로는 법규에 의한 공용지정과 행정행위에
헌법상 원칙의 적용 : 행정법은 구체화된 헌법인 까닭에 적용할 행정법규의 결여 시에는 헌법상의 기본원칙이 직접 적용될 수 있고, 이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상당부분 구체화 되어 있기도 ...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행정법 관계에서 사법적용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공법규정의 유츄적용이 행정법의 흠결의 보충의 방법으로 검토되기도 한다. Ⅱ. ... 공법적 성질을 갖는 구체적 법률 관계에서 성문의 공법도 없고 관습법도 없는 경우에 어떠한 법이 적용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이것이 바로 행정법원의 흠결과 보충의 문제이다.
◆ 특별권력(행정법)관계 ◆ Ⅰ.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 1. ...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 1, 법률유보와 기본권 : 특별행정법관계라도 기본권의 제한을 위해서는 헌법 제 37조 2항에 의하여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 다만, 종래 특별권력관계로 논의되던 영역들은 행정주체의 광범위한 형성의 여지 및 판단의 여지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행 정법관계와 구분하여 특별행정법관계로 표현함이 타당하다.
즉 행정청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비송사건절차법에의한 재판이 특별한 권리구제수단이 되는 것이다. ...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질 이행강제금은 의무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금형이 아니다.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으로서 급부를 명하는 행정행위이다. Ⅲ. ... 권리구제 수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행정쟁송의 처분에 해당하지만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없다.
실정법적 근거 : 국세기본법 제 15조(신의성실) 및 제 18조 3항(세법해석기준/소급과세금지), 행정절차법 제 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규정을 들 수 있다. ... 다만, 행정절차법 제 4조에서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받아들여질 때 와 같이 위 규정 이외의 경우에 있어서 신뢰보호원칙의 문제는 여전히 학설과 판례에 ... 이론적 근거 (1) 학설의 입장 : 사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구하는 신의칙설, 법치국가원리 중의 하나인 법적 안정성으로부터 도출된다는 법적안정성설 등이 대립한다. (2) 판례의
법적지위설에 의할 때 공무수탁사인은 일정한 고권적 행정권한이 부여된 사인이다. Ⅵ. 공무수탁사인의 법률관계 1. ... 수탁사인에 관한 일반적 근거로는 정부조직법 제 6조 3항, 지방자치법 제 95조 3항을 들 수 있고, 개별적인 근거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6조, 선원법 제 6조 등을 볼 수 있다 ... 법적근거 : 수탁사인제도는 공적권한의 위임이므로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행정지도 : 규제적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요한다는 입장이 있으나 (김남진), 다수의 견해는 행정지도의 경우 개념상 사인의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하므로 법적 근거 없이 가능하다는 ... 행정행위의 철회 : 종래 다수설, 판례는 행정의 탄력성을 가하고, 새로운 사정에 적응하기 위하여 행정행위의 철회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치 않다는 입장이다. 6. ...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 다수설, 판례는 위법한 행정행위는 법치행정의 원리상 취소되는 것이 마땅하고 처분청의 처분권한에는 직권취소의 권한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법적 근거
소 결 : 생각건대 행정소송법 제 3조는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을『당사자소송』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청의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금전적 권리·의무 관계에서의 ... 실정법은 사업시행자의 보상책임을 선언하고 있다.(공토법 제 61조) 2. 현금보상의 원칙 :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다.(공토법 제 63조 1항) 3. ... (공토법 제64조 본문) 다만, 피보상자 개인.
감독청의 재의 요구 (지방자치법 제 159조) 지방자치법 제 159조 1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 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도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 제 159조 5항은 단체장은 제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독청의 제소 지방자치법 제 159조 4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재의결 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 규정 하고 있다. 2) 단체장의 제소(감독청의 제소지시) 지방자치법 제 159조 4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러한 위험책임이론은 행정주체의 고의나 과실의 존재를 불문하고, 행정주체가 야기한 위험상태로부터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책임을 의미하는 점에서 기존의 행정상 손해배상과 차이가 있으며 ... (위험책임이란 행정주체의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가해원인이 되는 손실발생의 위험 상태가 형성되고, 그로 말미암아 특정인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책임을 의미한다. ... (산림법 제 102조, 소방법 제 89조, 전염병예방법 제 54조의 2 등) Ⅲ. 법적 성질 1.
따라서 헌법상 법치행정의 원리(헌법 107조), 기본권 규정, 민법상의 소유권 방해배제청구권 등의 관계규정의 유추적용 등에서 찾을 수 있으며, 절차법적으로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에 ... 즉 법적 행위인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를 포함하며 권력적 행위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행위도 포함된다. ... 결과제거 청구권의 법적 성질 1. 개인적 공권 : 사권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공행정 작용에 의해 야기된 위법상태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강학상 특허 : 옥외광고물등록관리법 제3조와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제4조 3항에서는 광고물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옥외 광고물허가와 ... 기한의 해석 문제 : 수익적 행정행위에 부관으로서 종기가 부가된 경우 종기의 법적 성질을 수익적 행정행위의 효력의 존속기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는 갱신기간으로 ... 문제의 소재 서울중구청장의 기간연장신청불허 처분의 위법성이 문제되는바 첫째 종기 3년이 행정행위의 존속기간인지 아니면 갱신기간인지가 문제되며, 둘째 기간연장의 법적 성질 그리고 셋째
(광의의 행정청의 개념에는 구가 행정기관으로서의 행정관청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으로서의 행정청이 포함된다. 강학상 광의의 행정청은 실정법상 행정기관의 장을 의미한다.) 2. ... 부속기관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 - 정부조직법 제 4조 - 8. ... 자문기관 행정관청의 자문에 응하여 또는 자발적으로 행정관청의 의사결정에 참고될 의사를 제공함을 임무로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 정부조직법 제4조 - 참조 9.
학설의 입장 (1) 긍정설 : 행정소송법 제 3조 2호의 당사자 소송에는 형식적 당사자 소송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은 열기주의가 아니며, 행정소송법 ... 실정법상 예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등에서 인정되는 이른바 당사자계 특허소송의 경우가 있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 보상금증감소송이 대표적이다. ... 제 44조 1항의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제도가 당사자 소송에도 준용됨을 근거로 형식적 당사자 소송을 일반적으로 긍정하는 입장이다.
(행정소송법 제22조) 2. ... 또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행정소송법상의 문제이므로 실체법상의 문제라는 점에서 절차법상의 문제인 하자의 치유와 구별된다. 2) 하자의 전환과의 구별 하자의 전환은 처분의 동일성이 ... 구별 개념 1) 처분이유의 사후제시(하자의 치유)와 구별 하자의 치유는 처분 시 이유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이유가 행정절차법상 적법한 이유제시가 아닌 경우 이를 적법한 이유로 바꾸어
긍정설 : 행정소송법상 가처분제도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고, 행정소송법 제 8조 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 부정설 : 행정처분에 가처분을 인정하는 것은 사법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제도를 가처분 제도에 관한 민사집행법의 특칙으로 이해하여 가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는 ... 결 론 : 생각건대,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가처분의 본안소송이 있을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에 가처분을 긍정할 실익이 없다는 부정설의 입장이 옳다
판단자료의 범위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이 처분 시라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 예외적으로 계속효 있는 행정행위(교통 표지판의 설치 등)나, 미집행의 행정행위(철거명령 등)의 경우에는 판결시설을 취한다. ... 처분 시 이후의 사정고려는 법원에 의한 행정권의 고유권한의 침해라고 한다.
(행정소송법 제 30조 1항) 또한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에 대하여 판결의 취지에 따라야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효력이다. Ⅱ. 기속력의 본질 1. ... (행정소송법 제 30조 2항) 나. ...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소송법이 취소판결에 특히 인정한 특유한 효력이라는 견해이다.
법적 근거 이론적 근거로 법치행정의 원칙, 자의금지의원칙, 행정의 예측가능성 등을 들고 있고 실정법적 근거로는 헌법 제 37조 2항 최소침해원칙을 들 수 있다. Ⅲ. ... 행정청의 행정작용이 있을 것 : 행정청의 행정행위, 공법상계약과 같은 일정한 행정작용이 있어야 한다. 2. ... 행정청의 권한 행사가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되는 경우 : 수익적 행정행위를 하면서 부관에 의해 반대급부를 결부시키는 것과 같은 행정청의 권한 행사가 있어야 한다.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