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공증이란 법적 효과만을 가져오는 행위만을 의미한다. Ⅴ. 공증의 처분성 인정논의 1. ... 기속행위·요식행위 : 관련법규의 내용상 명백한 것이 아닌 한 성질상 기속행위로 보아야 하며, 공증행위는 행정절차법상 처분에 해당하므로 요식행위임이 원칙이다. 2. ... 공증의 법적 효과 1. 공증의 공통적 효과 : 공증의 공통적인 효과는 공적증거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민법 제45조 3항), 토지거래 계약허가(국토 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제 118조 1항)등을 그 예로 들 수 있고, 공익과 관련 있는 행위에 행정주체의 관섭을 허용함으로써 ... 의 의 인가란 행정청이 타자의 법률행위를 동의함으로써 보충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 그 행위의 효력발생을 행정주체의 의사에 종속시키려는 취지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Ⅱ.
소 결 : 생각건대, 확약이 일면 행정행위의 성질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상태나 법적상태가 변화되면 실효가 된다는 점에 비추어 아직 법적 규율성이 완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 확약의 법적 성질(처분성 인정 여부) 1. 학설의 입장 (1) 긍정설 : 확약은 공법상 행정청의 구속적인 의사표시이므로 행정행위의 개념을 충족 시킨다고 보는 견해이다. ... (홍정선, 류지태) (2) 부정설 : 확약은 아직 법적 규율이 완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행위가 아니라 독자적인 행정의 행위형식으로 보는 견해이다.(홍준형, 정하중) 2.
의 의 가행정행위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3호에 의거하여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에게 잠정적으로 직위를 해제하는 경우와 같이 문자 그대로 행정법 관계를 잠정적으로 규율하는 ... 가행정행위의 법적 성질 가행정행위의 성질을 행정행위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1 행정행위의 개념을 행정기관이 공법영역에서의 개별적인 규율을 위하여 직접적인 외부적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 법적 근거 개별법령이 가행정행위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를 것이나,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바가 없다고 하여도 행정청은 본 처분의 권한이 있으면, 가행정행위를 발령할 수 있다고
헌법 제 10조에 근거하여 기본권의 구속이 따르고, 비례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따라야 하는 등 공법적 구속이 따른다. ... 즉 행정청이 공법상 행위형식과 사법상 행위형식 사이에서 선택의 자유를 갖는 경우라야 하는바, 성질상 경찰 행정이나 조세행정 등의 경우에는 인정되기 곤란하고, 급부행정의 경우가 이에 ... ◆ 행정사법작용 ◆ Ⅰ. 의 의 공행정주체가 주로 복리행정의 분야에서 사법형식으로(외형) 공적임무를(목적) 직접수행 하면(방식) 행정사법의 원리가 적용된다.
의 의 행정기관 내지는 그에 준하는 자의 행위가 법적 행위로서 공권력행사의 실체는 가지고 있지 않으나, 행정지도·공공시설의 설치행위 등 행정목적실현을 위하여 국민의 권리·이익에 계속적 ... 소 결 : 현행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이 위법성의 소급적인 제거를 본지로 하는 제도로 이해되는 한, 위법성의 제거와 무관한 형식적 행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 또한 현행 행정소송법이 항고소송이 되는 대상인 처분을 공권력의 행사 및 그 거부 에 한정하고 있지 않고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권력적 행위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다만, 과거에는 청문이 불문법원리로 법령의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의 입장이었으나, 행정절차법의 시행으로 이러한 견해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것으로 ... 더욱이 우리『행정소송법 제 30조 3항』은 취소소송 등의 기속력이 절차의 위법의 이유로 하는 경우에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정법상으로도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은 긍정되고 있는 ... 행정청이 사인인 甲이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을 이유로『행정절차법 제 21조 4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하였다
절충설 : 당해 행정행위의 성질, 새로운 이해관계인의 등장, 신뢰보호, 법적 안정성, 행정의 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Ⅶ. ... 철회의 사유 : 판례는 행정행위 발령 후에 『① 사정변경 ② 중대한 공익상 요청 ③ 부담의 불이행 ④ 근거 법률의 변경 ⑤ 철회권 유보』가 발생하면 그 법적 근거가 없어도 행정청은 ... 이와 관련하여 재량행위와 관련하여(기속행위는 법적 근거 없이 불가) 처분청이 철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2) 학설의 입장 가.
그나라 현행 행정소송법상 인정되지 않고 있고, 다만 현재 개정 논의에서 입법화가 추진중이다. 3. ... 학설의 입장 학설은 부정설과 긍정설이 있으나, 부정설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을 인정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행청구권으로서 성격을 가지는 행정개입청구권을 인정할 실익이 없다고 ... 기속행위라면 당연히 강행법규성이 긍정되어 인정되겠지만,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라야 하고, 오히려 재량행위의 경우 논의가 되고 있다. Ⅳ.
행정구제법 기말고사 대비 요약 정리 1. 입증 책임 가. 의의: 어떠한 사실관계에 대한 명백한 입증이 없을 때 당사자가 받게 될 불이익한 부담 나. ... 2) 배상금의 법적 성격 : 결정에서 정한 예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행정청이 재처분을 한 경우 행정청에게 배상금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문제. ... 입증책임은 피고인 국가. 3) 법률요건분류설 : 민사소송법상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을 따르며 당사자는 각각 자기에게 유리한 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① 권한행사
대한 규율 ◎ 행정법의 연구대상으로서의 행정은 실질적 의미의 행정으로 보는 것이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 현대적 법치주의의 특징 ① 위헌법률심사제에서 합헌적 법률우위로 전환 ② ... 행정의 개념징표 ① 공익실현 ② 공동체의 사회형성 ③ 행정주체의 작용 ④ 적극적·미래지향적 형성활동 ⑤ 법규와 상하의 계층제 및 광범위한 활동의 자유 ⑥ 다양한 법형식 ⑦ 구체적 사안에 ... 소득세 부과하는 규정 등)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 주소·가주소에 관한 민법규정은 행정법관계에도 원칙적으로 준용된다 ◎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성질 ① 공권설(다수설) - 행정소송
법적 근거 과징금 부과행위는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Ⅴ. ... 판례는 과징금을 원칙적으로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 행위를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라고 판시한 바 있다. 2. ... 부과금과의 구별 과징금과 부과금을 구별하지 않는 견해도 있으나(구별부정설), 부과금의 경우는 국고 수입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특정된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전제적으로 확보하기
법적 근거 이러한 수용적 침해이론의 법리는 독일에서는 오늘날에도 관습법으로서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는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제 74조 및 제 75조에 표현되어 있는 법 원칙 ... 우리나라에서는 기본권보장, 사회국가원리, 법치국가원리 등에서 수용적 침해의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수용유사침해에 대한 보상규정이 폐기물관리 법시행령 과 같은 ... (김남진, 석종현, 홍정선) (3)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견해 : 특별한 희생을 가하고 있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견해이다.
현재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현행법상의 법률상 이익 을 법적으로 정당한 이익 으로 개정하여 통설의 입장을 입법화하려는 시도를 보인다. 3. ... 보호가치 있는 이익 구제설은 실체법상 원리나 이익이 아닌 쟁송법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는 것이 모순되고, 적법성 보장설은 현행 행정소송법의 주관소송의 원칙에 반하여 객관소송화 할 우려가 ... 따라서 행정소송법의 문언이나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통설과 판례의 태도인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구제설이 타당하다.
즉 훈령권은 감독권의 당연한 작용의 하나 이다. 2, 법적 성질 훈령은 행정조직내부에서의 작용으로 하급관청을 구속할 뿐 일반국민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 법적 근거 와 법적 성질 및 종류 1, 법적 근거 훈령권이 법령상 명문으로 규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다고 반드시 명문의 근거가 있어 야만 하는 훈령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하고, 2 훈령 행정청 중에 주관상급관청이 있으면 주관상급관청의 훈령에 따라야 하고, 3 훈령행정청이 모두 주관상급관청이라면 직근상급관청의 훈령에 따라야 한다. Ⅵ.
자유재량행위설 : 통치행위는 행정행위이긴 하지만, 자유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 ... 법적 한계 : 모든 정치적 행위가 통치행위라는 이름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 ... 법적 구속 : 통치행위는 합목적성에 의하여 그 목적에 구속되고, 헌법형성의 기본결단과 법치국가원리인 정의의 원칙에 합당하여야 하며, 또한 통치행위에 관한 개별적인 법률이 있다면 그에
판례의 입장 : 판례는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이를 허용할 때에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 ◆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 Ⅰ. ... 학설의 입장 (1) 부정설 : 개인의 권리 보호 측면을 강죠하면서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를 전면적으로 부정한다. (2) 긍정설 : 행정의 효율성 측면을 강조하여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