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설인 협의설은 행정기관법을 행정 조직법의 영역으로 본다. 2. 행정조직의 법주체 행정주체란 행정을 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 행정법관계의 일방 당사자를 말한다. ... 행정조직법 개설 행정조직법이란 행정기관(국가 및 공공단체)의 설치·폐지·구성·권한 및 행정기관 상호 간의 관계를 정한 법을 말한다. ... 행정조직법관계 행정조직법관계는 행정의 의사결정권을 갖는 행정관청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행정절차법 제1장 총칙 Ⅰ. ...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목적·정의 및 적용범위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교육제도, 학교제도, 교육행정체제, 교육법 요약 1. ... 교육행정체제 1.중앙교육행정체제 중앙정부에서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의 조직으로 교육부를 중심으로 교육에 관한 업무가 이루어지지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회의에서도 교육에 관해 많은 ... 영향을 미친다. 2.지방교육행정체제 -광역자치기관인 시(특별시와 광역시)·도교육청과 하급지방교육행정기관인 시·군·자치구 교육청으로 분류되는 행정조직 (1)교육자치의 의의와 원리 ①주민자치의
정보공개 사례 요약 및 보충 (행정법사례연습 제16번) Ⅰ. 사례요약 및 쟁점의 정리 Ⅱ. 정보공개의 의의 및 법적근거 Ⅲ. 설문 (1)의 해결 Ⅳ. 설문 (2)의 해결 Ⅴ. ... 사례요약 및 쟁점의 정리 1. ... 사례요약 갑 (쓰레기 매립장 인근 거주, 우물소유자)은 행정청A가 주변 지하수 및 주변 을 목욕탕의 수질검사 한 사실을 알게 됨. (1) 甲은 A에게 수질검사결과 정보공개청구(열람,
일찍이 영미 보통법상의 금반언의 법리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 원칙은 민법에도 타당한 일반법원칙으로서 행정법상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 행정행위의 개념 우리나라 통설은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법 아래에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로 이해한다. ... 즉 행정행위는 법적 효과의 발생*변경*소멸을 의도하는 명령적*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행위로써 법적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단순한 조사*사실행위와는 구별된다.
행정조직법 : 행정주체의 조직, 즉 그 기관의 설치·구성 및 권한에 관한 법 (1) 국가행정조직법 : 국가행정을 담당하는 국가행정기관의 설치·구성 및 권한에 관한 법을 의미 (2) ... 자치행정조직법 : 자치행정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 (3) 공무원법 3. ... 일반행정법 1.
참고자료 행정법 총칙(행정상 법률 관계에 관한 내용 요약정리) Ⅰ. ... 행정법 총칙(행정상 법률 관계에 관한 내용 요약정리)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행정상 법률 관계 개념과 의미 2. 행정조직법 관계 3. 행정작용법 관계 4. ... 결론 지금까지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하여 여러 항목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정리요약을 해보았다.
행정기관(강릉시장, 강원도지사, 법무부장관 등) 행정법관계의 내용 1. ... 법적이익(보호이익) 반사적 이익 중 사법적 구제가 가능한 이익 행위형식의 종류(= 행정권이 법을 집행하는 방식) 1. ... 비권력관계 강제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행정법관계 예> 노동부가 실시하는 직업교육에 참여하는 관계, 공기업·공물회계관계 등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국가,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법 개설(1) 행정조직법의 개념 행정기관의 설치 ․ 폐지 ․ 구성 ․ 권한 및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를 정한 법(2) 행정조직법의 범위① 일반행정법은 ... 제1장 행정조직법1. ... 그러나 이러한 이해방식에 의하면 행정의 내부영역이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옴 ㉡ 협의설: 행정기관법을 행정조직법의 영역으로 봄 ㉢ 최협의설: 국가의 행정기관만을 대상으로 다우며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1. ... 소 결 : 행정계획은 종류와 내용이 매우 다양하고 상이한바, 모든 계획에 적합한 하나의 법적 성격을 부여한다는 것은나 정보를 제공하고 청사진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아무런 법적 효과도 ... 만약 개별법령상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때 그러한 절차를 위반한 행정행위는 위법하게 될 것이다. 2.
행정조직법 개설(1) 행정조직법의 개념 행정기관의 설치 ․ 폐지 ․ 구성 ․ 권한 및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를 정한 법(2) 행정조직법의 범위① 일반행정법은 ... 제1장 행정조직법1. ... 그러나 이러한 이해방식에 의하면 행정의 내부영역이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옴 ㉡ 협의설: 행정기관법을 행정조직법의 영역으로 봄 ㉢ 최협의설: 국가의 행정기관만을 대상으로 다우며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1. 법적 근거(행정지도와 법률유보) (1) 실정법적 규정 : 행정지도에 법적 근거가 요구되는가의 여부에 관한 일반법은 없다. ... (행정절차법 제 46조 내지 제 51조) (2)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따른 한계 : 행정지도 역시 행정작용의 하나이므로, 행정지도는 개별 법령상 명시적 규정의 유무를 불문하고 행정법의 ... 행정지도의 법적 성질 행정지도는 국민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즉 행정지도는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다.
대집행의 법적 근거 행정대집행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규범으로 행정대집행법이 있다. 특별규정으로 건축법 제 74조, 공토법 제 89조 등을 볼 수 있다. ... 만약 각 단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일반법으로 적용된다. Ⅳ. 대집행의 법률관계 1. ... (라) 소 결 의무자의 실질적인 권리보호 측면을 고려하고, 행정대집행법 제 3조다. 2) 대집행 영장의 통지 (행정대집행법 제 3조 2항) (1) 의 의 : 의무자가 계고를 받고 그
행정조사와 법률우위 (특히 권력적 행정조사의 논의) 1) 실체법상 한계 (1) 비권력적 조사를 포함하여 모든 행정조사는 기본권 보장, 보충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 현재 이에 관한 일반법은 없고 다만 개별법에서 규정되고 있을 뿐이다.( 예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3조 1항의 불심검문, 소방법 제 82조의 화재조사 등) 2) 비권력적 행정조사 ...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행정조사는 조사의 성질에 따라 통계청의 인구조사와 같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 조사와 세무조사와 같은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조사가 있다. Ⅲ.
행정법의 일반원리의 준수 : 공표는 비례원칙과 부당결부금지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준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반하면 위법한 것이 된다. ... 공표의 법적 성질 공표는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의 하나로서 비권력적 사실행위이지 의사표시를 요하는 법적 행위는 아니다. 다수의 입장이다. ... 따라서 현재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예방적 금지소송』에 대하여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다.
-규범해석규칙 : 행정청의 입장, 견해표명으로서 그 법령의 해석, 적용의 통일을 기하고 법집행을 합리화, 정형화하여 행정의 통일성, 공평성,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 -법률대체적규칙 : 법적 규율이 필요한 영역에 법령이 없거나 있어도 지나치게 일반적이어서 보충 내지 구체화가 필요한 경우 보충, 구체화 하는 규칙. ... -취소의 종류 : 법원에 의한, 행정청에 의한, 쟁송에 의한, 직권에 의한, 수익정행정행위취소, 부담적행정행위취소,형식적의미의 취소, 실질적의미의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