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행정청이 이를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행정청의 수리로 말미암아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를 말한다. ...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 신고를 다른 말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도 하며 실정법상 등록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 신고의 경우 이 경우에는 신고의 수리 또는 수리거부가 행정소송법상 처분 개념에 해당되므로, 사인은 위법한 수리거부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행정청의 후속처분이 없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급효를 인정 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위법해 진다고 한다. ... 다만 그 위법성 정도에 있어서 명백성보충요건설에 입각하여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며, 권리보호의 필요가 상당한 경우에는 무효인 행정행위로 선언할 수 있다고 봄이 법의 일반원칙인 ... 적법한 것으로서 유효한 행정처분이라 하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4항에 근거한 수용처분의 무효확인소송 에서 기각 판결을 한 바 있다.
法治行政 법치행정이라고 함은 행정행위를 법에 근거하여 하는 것을 말한다. ... 이러한 행정절차법에 의한 개인의 권리구제는 환경법, 건축법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Ⅳ. ... 행정구제법은 적법한 행정행위를 해야하는 심리적 압박을 통하여 행정에 대한 통제기능을 수행한다. Ⅲ. 行政救濟를 爲한 法的 手段 1.
따라서 직무란 행정 뿐만 아니라 입법 및 사법의 모든 직무를 의미하며, 명령적 행위, 형성적 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위, 사실행위, 특별행정법관계에서의 행위 등을 가리지 않는다. ... 소 결 : 생각건대, 실정법상 공·사법의 이원적 체계가 있다는 점, 국가배상법은 공법 으로서 공행정 작용을 규율하고자 하는 취지의 것이라면 광의설이 타당하다. ... 생각건대, 본래 위법이라 함은 행위의 법에의 위반을 의미하고, 또한 국가배상소송은 취소소송에서의 행정작용의 법적합성 만을 판단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까지 판단대상으로 해야
국유재산법 제 24조의 사용허가의 법적성질 1, 문제의 소재 국유재산법 제 24조 1항은 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 ... 학설의 입장 1) 공법관계설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관계의 발생 또는 소멸이 국유재산법상 행정처분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공법관계이며, 그 중 강학상 특허에 의한 ... 타당하다는 견해이다. 3) 이원적 법률 관계설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의 발생이나 소멸은 국유재산법상 행정청의 허가 또는 허가 취소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법관계이지만, 기타
행정소송상의 이유 :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법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위헌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반면에,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법상의 요건을 ... 법률이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예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이 이를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위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성질에 따라 결론을 ... 이는 법문의 주어가 행정청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판단될 수 있다. 즉, 행정청이 --해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기속행위이고, --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상 처리 기간은 주의적인 규정이기 때문이다. (3)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을 것 :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소송법 제 2조 1항 1호 소정의 처분을 말하는 것이고, ... 따라서 개별법에서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 그러나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포된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 였다고 하여 바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현행 소송법상 인정가능성 (1) 학설의 입장 1) 긍정설 : 행정소송법 제 4조의 규정을 예시적 조항으로 이해하면서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면 국민의 권리보장에 더욱 적합하여 권력분립원칙의 ... 입법론적으로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이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예방적 금지소송』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 다만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은 입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현재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의무이행소송을 규정하고 있어, 입법화 단계에 있다. Ⅱ.
행정행위가 당연 무효인 경우 : 민사법원은 행정소송법 제11조 1항에 직접 근거하여 당해 처분의 무효를 당연히 심리할 수 있다. ... 구성요건적 효력의 의의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인가를 불문하고 유효한 행정행위가 존재하는 한, 모든 행정기관과 법원은 그 행위와 관련이 있는 자신들의 결정에 그 행위의 존재와 법적 효과를 ...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은 선결문제의 일부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머지에 대해서는 학설과 판례에 맡겨진 셈이다. 2.
행정법의 일반원칙 위반여부 Ⅴ. 소송의 종류 1. ... 따라서 주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가능하게 하는 자치입법은 법치행정의 원리상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합헌설이 타당하다. 2) 포괄적 위임 지방자치법 제 15조 ...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자치법 제 159조 4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재의결 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당해
보았으나, 오늘날에는 행정청의 재량이 법적으로 보호되므로 사인의 이익과 관련되면, 그 사인은 적어도 행정청에 대하여 하자 없는 결정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보아 이를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라 ... 이 경우에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여야 하며, 현재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반영되어 있다. (2) 부작위인 경우 : 개인에게 이 청구권이 인정되는 한 ... 성립요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도 주관적 공권의 하나이므로 1 무하자재량행사의무가 존재하여야 하고(강행법규의 존재) 2 관련법규범이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을 보호하도록 의도하고 있어야 한다
문제의 소재 식품위생법 제61조 단서는 양수인이 양수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 하면 효과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논점의 정리 행정법관계에 있어서도 사법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특정 권리주체의 공권과 공의무가 다른 특정 권리주체에게 승계 되는지 여부와 만약 승계가 된다면 승계조건이 문제된다. Ⅱ. ... 이 견해는 상태책임과 관련된 행정행위는 사람의 개성과 무관한 물적 행위라는 점과 승계인에게 새로운 행정행위를 발함이 없이 피승계인 에게 이미 발하여진 행정해우이를 근거로 하여 집행을
효 과 행정청은 예비결정의『구속력』때문에 합리적 사유 없이 본결정에서 예비결정의 내용과 상충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Ⅲ. 원자력법 상『부지사전승인처분』의 법적 성격 1. ... 법적 근거 예비결정은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신청인에게 행정행위의 한 부분이 독립적으로 다루어 지는 것에 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본다. 4. ... 성 질 부분승인은 종국적인 행정행위이다.
이러한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 98조 및 제 159조의 재의의 요구제도가 활용될 수 있다. ... 사항적 범위 지방자치법 제 62조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 에 있어서 이해관계란 넓게 이해되어야 한다. ... 인적 범위 지방자치법 제 62조는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이해관계 있는 안건 에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사협력은 경제 행정법 분야뿐 아니라 환경, 교육, 도시개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사회보장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그 적용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 2. ... 이른바 작은정부 또는 신행정관리로 불리우는 이러한 현상들은 21세기에 국가행정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속화함으로써 국가와 개인간의 법률관계의 법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하는 계기를 ... 환 경 법 Ⅰ.
그런데 조리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행정법 일반원칙으로 다루어진다. (2) 기능 ① 조리는 성문법?관습법? ... 법의 지배의 수정 영?미에서의 근대적?시민적 ‘법의 지배’의 원리는 20C에 들어와서 특히 행정법의 탄생과 더불어 수정을 겪게 되었다. 영? ... 고슈한 법인 공법관념이나 행정재판소제도가 발전할 수 없었다. (3) 판례법 제3원칙으로 인권보장을 위한 헌법은 보통법의 산물로서 판례법을 통해서 확립된 결과이다. 3.
손실보상), 행정쟁송제도(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에 의한 기속의 완화 행정이법의 엄격한 기속을 받아 법의 기계적인 집행에만 시종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오해이다. ... 법적근거에는 헌법(37조2항)에 천명하고 있고 개별법에서도 비례성 원칙의 법적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행정규칙기본법(5. ... ①민주국가원리 행정법은 헌법의 집행법이며, 구체화된 헌법으로서의 특성을 가진다.
의 의 : 행정소송법상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 노동위원회법상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처분의 경우 재심처분에 대해서만 중앙노동 위원장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3. ... 사유가 이에 해당한다. (3) 절차상 위법 :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 없이 재결을 하였거나 기타 행정심판법상의 심판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4) 형식상 위법 : 서면에
행정규제기본법 제 4조 2항에 따른 고시의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위임만이 가능하다. ... 현재 행정소송법 재정논의에는 법규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의 입법이 포함되어 있다. 3.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입법의 부작위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가 없고(대법원 91누11261) 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 헌법소원으로 구제 받을 수 있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