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작용이 법률 우위의 원칙을 위반하면 위법한 행정작용이 된다는 것으로, 그 위법한 행정작용은 무효나 취소의 효과가 있다. (3) 법률 유보의 원칙 행정권의 발동의 근거는 법률에 있어야 ... 과제와 상관 없기에 간략이 언급하고 지나가면, 무효는 처음부터 그 효과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고, 취소는 취소된 때부터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다. (2)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본론 경찰행정법이 따로 경찰행정법전이 있는 것은 아니고, 행정기본법을 바탕으로 경찰 관련법령들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행정기본법을 우선 살펴보면, 행정기본법 제8조에 법치행정의 원칙에
즉 행정주체가 공권력을 발동하는 주체가 아닌 공물이나 공기업 등의 경영 및 관리 주체로서 지위를 가지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지하철공사의 사장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인사규정에 의거해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경우 위 사장은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권력발동주체로서 징계처분을 행한 ... 교수회가 학생에게 무기정학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학장이 재심을 요청하여 교수회를 다시 개최하여, 표결 없이 학장의 직권으로 징계의결내용을 변경하여 퇴학처분을 하였다.
처분의 취소 및 변경을 구하는 심사청구 b.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청구 c.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청구 2. ... 감시권 발동에는 개별적인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으나 관계법령의 구속을 받는다. 2. ... -결정방법 : 다툼이 있는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행정청간 협의로 그 관할을 결정한다. ? 공통의 상급행정청 부재 시, 각 상급행정청간 협의로 그 관할 결정 ?
,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소송제, 주민소환제 행정계층과 구역, 구조 1. ... 지방행정학의 연구방법은 주로 독립된 제약조건으로서의 지방행정체제의 외적환경 연구는 주로 생태론적 방법을 지방행정공급주체로서의 행정체제분야 연구는 주로 체계론적 접근방법을 활용, 선진제국의 ... 이다. 1차적 : 자치권한, 걍비부담 및 행정책임의 소재 2차적 : 행정의 능률화, 주민의 편익의 증진, 지방행정기능의 강화 2)기능배분의 주요이론 ① 전통적 행정학 이론 (Traditional
청구인들의 피청구인인 국회부의장에 대한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기각하고 신문법안 및 방송법안의 각 가결선포행위로 인한 권한침해확인 청구만 인용되었다. ... 마지막으로 기관설에 따르면 국가작용은 국가기관의 성격과 권한발동을 절차 여하를 기준으로 하여 구별되어야 하며, 사법이란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관이 쟁송절차에 따라서 행하는 작용으로 ... 권력분립상의 한계 헌법에 명시된 법원의 권한과 국민의 재판청구권보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실질적으로 행사는 사법권에는 실정법상 ? 국제법상 ? 권력분립상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 발동할 수 있는 재량권이 적절한 수준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전문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 법적인 장치와 제도적인 장치 또한 필요하다. ... 또한 사회복지수급권은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각종 행정업무와 관련한 권리로서 허약하다는 문제를 가진다. ... 실체적 권리는 사회보장수급권이 보장되는 핵심적인 권리로서 사회보험청구권, 공공부조청구권, 사회복지서비스청구권 등이 포함된다, 그 다음 수속적 권리는 사회복지급여를 받기 위해서 적절한
부당한 재량행위에 의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의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행정권의 자율적인 시정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재량행위를 통제할 수 있다. ? ... 그 사유로는 ① 공익 이 아닌 감정이나 편견 등에 기하여 처분을 한 경우 ② 헌법이나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경우 ③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재량을 발동한 경우 등을 들 수 ... 확대에 따라 행정청의 재량영역이 확대되면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가 적법하고 적정하게 행사되도록 통제하는 것이 행정법의 주요과제가 되고 있다. ?
행정명령이란 보통 행정부에서 발동시키는 모든 명령을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법규의 성질을 갖는 법규명령(예: 선거관리등에관한규칙). ... 이러한 문제가 현재의 법률체계에서는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는 사후라도 위범심사청구소송 등을 통해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 시행명령과 규칙은 발동 주체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주체인 경우 명령(헌법 제75조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이나 긴급명령 또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발동되는 통치행위이나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또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 행정 입법부작위와 행정 부작위 또한 그 대상이며 더 나아가 행정의 권력적 사실행위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다. ... 다음은 행정권에 대한 통제이다. 행정권의 영역에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은 대표적으로 행정입법과 명령, 규칙이다.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도 포함된다.
의무확보수단에 있어서 행정벌, 행정상 강제집행이 있고 청구권 및 쟁송수단에는 배제청구권 취소심판, 취소소송이 있다. ◎행정행위의 종류 ? ... 청구권 및 쟁송수단은 발급청구권 의무이행심판, 거부처분 취소소송,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이다. / 부담적 행정행위는 일방적 행정행위로 신청과 무관하다. ... ◎행정행위의 특질 -행정행위는 공권력 내지 법률상 승인된 우월한 행정의사의 발동인 까닭에 민법상의 법률행위 등과 구별되는 여러 가지 특질을 가지고 있다.
판례의 태도 국민에게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 거부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인 신청권의 존부는 국민이 어떤 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의 근거가 된 조항의 해석상 행정발동에 대한 개인의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이면 ... 동일한 처분을 근거로 국가배상청구를 함에 있어 취소판결의 기판력을 원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있다. 3) 결론 행정소송법 1조가 규정하는 행정소송의 목적과 4조 1호가 규정하는 취소소송의
이는 제 3를 위해 행정권 발동이 ‘의무적인’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널리 확대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5) 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으로부터 인정되는 확대화 경향 개인적 공권에 있어 무하자재량행사 ... 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이란,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할 때 재량권이 부여되는 경우, 행정청에 대하여 하자 없는 재량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로 이해될 수 있다. ... 하지만 오늘날의 경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등의 재량 영역에 있어서도 인정하고 있다. (2) 헌재의 헌법상 기본권 인정에 대한 확대화 경향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문제는 검찰의 잘못된 수사 개시 내지 수사권을 발동해야 할 상황에서도 발동하지 않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는 것이다. ... 행정조직법상으로 검찰이 경찰의 상급기관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인식이 검찰이 경찰의 상급조이 이렇게 수사와 기소에 관한 핵심 권한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피의자들은 경찰을 ... 첫째는 기소권이고 둘째는 영장청구권이다.
비례의 원칙 행정권의 발동될 때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합하고 필요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경우 행정권의 발동으로 침해받게 되는 개인의 이익보다 행정권의 발동으로 ... 법률의 유보 법률의 유보란 행정작용의 발동 시에 반드시 법적 근거 하에 발동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알면서도 피고가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세금을 한 건도 부과하지 않았다면 납세자는 그것을 믿을 수 밖에 없고 그로써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근거법령이 폐지된 추후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청구하는
이에 따라 피해구제의 측면에서 볼 때, 공해방지나 환경보전을 위한 행정권 발동으로 인해 취하게 되는 국민의 이익을 또는 이라고 인정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 하지만 이 경계선은 특히 예방청구 경우에는 매우 애매하다. ... 이에 환경대책문제는 법적·행정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경제·정치·사회적인 문제와 ·과학기술적 문제가 동시에 작용하는 복잡한 문제이다.
발동하여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국가의 교육행정에 관한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이므로, 행정처분임이 명백하다. - 판례에 의하면 국립 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 동 대학의 교무를 통할하고 학생을 지도하는 지위에 있는 학장이 교육목적 실현과 학교의 내부질서유지를 위해 학칙 위반자인 재학생에 대한 구체적 법집행으로서 국가공권력의 하나인 징계권을 ... 위와 같은 행위는 수형자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3)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2021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교과목명 : 통치의 기본구조 출석수업 학 번 : 성 명 : 연 락 처 : 과제유형(공통형/지정형) : 공통형 * 1번 문제 정부 형태란 ... 다만 대만에서의 사례와 같이 여소야대의 갈등이 극대화되어 천수이벤 대통령 당시 다수당인 국민당과의 협약 없이 6명의 총리를 임명한 점, 입법부는 이에 대항해 탄핵권을 발동한 점과 같이 ... 구체적으로 해당 선언이 내려지게 되는 원인에는 크게 청구인의 사망, 청구인의 심판청구 취하가 있다.
권리구제시에 직접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심판, 헌법소원, 국가배상의 방법을 통해야 함. ... 영성의 전당 한일장신대학교 과 목 명 사회복지법제론 담당교수 학 번 성 명 과 제 명 1. 법의 이해 가. ... 발동할 수 없음을 의미)이다 법률 제정은 국회에서 1/2 참석과 1/2 찬성으로 의결.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의 해산, 즉 이혼 시 발동될 수 있는 권리로, 이를 통해 부부는 혼인 중에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합의 또는 법적 절차를 통해 분할할 수 있다. ... 법정상속인 대습상속인 유류분 근로계약 최저임금제도 연장근로 2023학년도 2학기 생활법률 과제물 교과목명 : 생활법률 학 번 : 성 명 : 연 락 처 : ______________ ... 노동위원회는 노사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재판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치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행위를 최협의의 개념으로 받아들여,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을 규율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공권력의 발동으로 행하는 일방적 공법행위’라고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대판 2006. 11. 9, 2006다2350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에 의한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야 ...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