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는 행정법학에 있어서는 ‘법치행정’, ‘법률에 의한 행정’, ‘행정의 법률적합성’등으로 불리어 지고 있고, 헌법학에 있어서는 입헌주의라 하며, 행정학에서는 이를 ‘합법성’이라 ... 형식적 합법성 형식적 합법성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거하여 행정권이 발동되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며, 따라서 그 이상 그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의 정당성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서 ... 이러한 행정법원리들은 통상의 확정적 법 대한 사후 구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청구도 법률상의 권리나 이익이 있는자로 한정되어 있고, 판단 기준도 합법성 위주로 되어있다
- 화재의 예방과 사회공공의 안전 등을 위하여 소방행정권을 발동을 시키지만, 그렇지가 않을 경우에는 발동을 시킬 수가 없다. ... 손해배상 - 국가 및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을 하게 되었을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상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나. ... 소방행정구제 - 행정구제라는 것은 행정작용에 의해서 행정객체의 권익이 침해를 당한 경우에 행정주체에 대하여 원상회복, 손해배상 또는 당해 행정작용의 시정을 요구를 하는 절차에 대해서
행정개입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학설에는, 행정청 발동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이며 이 경우 소송으로 구제가 가능하므로 필요가 없다고공권성립의 요소를 갖추어야 ... 즉, 침해적 행정작용은 물론이고 특별행정법관계에서도 행정작용의 발동을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의의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활동은 법률에 근거하여 행하여져야만 한다는 것, 즉 행정권의 발동에 있어서는 (조직규범 이외에) ‘작용규범’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육 등에사유 없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이행하고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등의 경우 시정명령을 발동할 수 ...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차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차별행위자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5) 모?부성권?성 등 (6) 가족?가정?
2) 행정청의 행위이지만 권유, 알선 등과 같은 행정권의 발동으로 볼 수 없는 행위이고, 효력요건과 관련하여 3) 외부로 표시가 안 된 행정기관의 내부의사결정에 불과한 것이고, 4 ... 다만, 주의할 것은 무효확인심판은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고,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심판전치주의와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2.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 실무에서는 행정행위의 하자에서 무효와 ... 목차 제1항 행정행위의 하자의 개념 제2항 행정행위의 부존재 Ⅰ.개념 Ⅱ.유형 Ⅲ.무효인 행정행위와의 구별 Ⅳ.법적 효과와 구제 제3항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Ⅰ.행정행위의
발동에 대해 사법부가 어디까지 심사할 수 있냐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관한 문제이다. 26. ... ① 국가는 질서행정의 영역에서 복지행정의 영역으로 그 역할을 넓혀 왔다. ② 질서행정을 경찰행정이라 부를 수 있다. ③ 복지행정의 영역은 주로 호의관계로 이루어진다. ④ 권리는 무엇인가를 ... ① 피의자의 타인과의 접견권 ②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③ 장애인 이동권 ④ 직업선택의 자유 ⑤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5.
세법개론 중간고사 리포트 학 과 : 법 학 과 학 번 : 201631521 성 명 : 유 원 재 1. ... 그러나 납세의무자 의 신고가 없거나 그 내용에 오류,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제 2차적 보충적 지위에 있던 과세관 청의 결정권 또는 경정결정권이 발동된다. ... 상계, 공매대금으로 체납액에 충당하는 것이다. (3) 제척기간 : 국가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부과라고 하는데,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국가가 결정, 부과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행정개입청구권은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규제 내지는 단속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세월호 사고는 정부의 부실한 ... 즉, 행정청의 재난 대응에 대한 일부 부작위로 인하여 실종자 가족들과 국민들의 권익이 침해되었으므로 행정개입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다. § 헌법 1) 제34조 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 더 큰 문제는 범정부사고대책본부와 해경 수뇌부들도 이 같은 명령 발동 여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없거나 그 내용에 오류,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제 2차적 보충적 지위에 있던 과세관청의 결정권 또는 경정결정권이 발동된다. ... 즉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국가가 결정, 부과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의해 이를 확정하는 절차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의 법정존속기간이다. ...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까지 진행 되어 온 시효기간이 효력을 잃어버리게 되는데,이것을 중단이라고 한다.국세기본법은 이러한 중단의 사유로서 납세고지, 독촉(납부최고), 교부청구
참고문헌 1) 소방학개론(2012), 저자 : 정경문 외 9인, 동화기술 2) 소방시설의 이해(2013), 저자 : 김태완, 소방문화사 3) 소방방재학(2013), 저자 : 임중호, ... 수도 있음을 보이게 된다. (3) 민사 불개입의 원칙 - 화재로 인한 피해 금액이 1억원으로 추정을 하여 발표를 하게 되면 화재를 이해하는 당사자 간에 1억원의 배상금액에 대해서 청구를 ... 보존성 : 발화부의 주변에 분무주수 및 파괴활동에 대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5) 안전성 : 패닉현상의 발생 및 안전사고를 대비를 한다. 6) 강제성 : 강제의 조사권을 발동을
측에서 이전에 퇴학 처분을 내린 바 있으나 법원에서 학교 측의 학생들의 행위에 비해 과중한 징계라는 취지로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한 학생 측이 승소한 바 있다. ... 특별권력관계 과 목 명 : 담당교수 : 소 속 : 학 번 : 이 름 : 제 출 일 : 차 례 특별권력관계의 개념 특별권력관계의 성립 및 소멸 특별권력관계의 특색 특별권력관계의 종류 ... 특별권력관계의 특색 ●권력관계 특별권력관계는 공권력의 발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권력관계이다. 일반적으로 명령권과 징계권이 있다.
징계권발동의 가능성은 그릇된 행동의 예방에 상당히 강력한 작용을 할 수 있다. ... 다만 국무총리 소속 중앙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한다. 또한 징계의결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는 소청(訴請)을 제기할 수 있다. 5. ... 이러한 징계사유는 자의적인 징계권 발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징계사유에 관한 규정은 징계의 범위와 신분보장의 한계를 동시에 결정해주는 것이다.
선고 98다 11635판결) ③ 국가배상청구권 : 공무원의 불법행위 내지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예 : 도로의 설치? ... 발동될 수 있음 2. ... 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청구소송)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5호의 경찰법3조 성 질 ?
[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C형]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를 설명하시오. Ⅰ. 들어가며 Ⅱ.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1. 사법권의 개념 2. ... 즉 정치문제는 사법심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보다 국민에 대해 정치적 책임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될 뿐이다. ② 의무이행판결의 문제 : 행정청이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 그러나 오늘날 행정법학계에서는 의무이행소송의 허용여부에 관하여 허용설·불허설·절충설(일정한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견해) 등 여러 견해가 있으며, 허용설과 절충설이 상당한 지지를
구체적으로는 이 소송의 원고적격은 당해 행위의 발급 또는 발동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게만 인정된다. ... 행정심판법상 청구인 적격과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에 대한 견해들 1) 행정심판법상 청구인 적격에 대한 견해들 2)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에 대한 견해들 2. ... 행정심판법상 청구인 적격과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에 대한 견해들 1) 행정심판법상 청구인 적격에 대한 견해들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 :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취소심판은 당해 처분의 상대방인지의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하는 권리는 좁은 의미의 행정 행위 발급 청구권이다 ②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에 대한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하는 권리로 좁은 의미의 행정개입 청구권이다. (4) ... 행정개입청구권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침해당한 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타인에 대한 일정한 행정권의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①성립요건 ㄱ. ... 행정권의 발동 또는 불발동으로 인하여 침해되었을 때에 어떤 방법으로 어느 범위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가가 문제인데 대체로 그 보호 방법의 역점은 반사적이익축소에서 법적이익 내지 원고적격확대로
행정명령이란 보통 행정부에서 발동시키는 모든 명령을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법규의 성질을 갖는 법규명령(예: 선거관리등에관한규칙). ... 관보발행일이 공포일 2) 행정규칙 (1) 주체 - 권한 있는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에 대해 발동 (2) 절차 - 특별한 규정은 따로 없지만, 법령상 다른 기관에의 경유, 상급기관의 ... 이러한 문제가 현재의 법률체계에서는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는 사후라도 위범심사청구소송 등을 통해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국민에게 명령, 강제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 경찰 개념범위의 무제한적 확장을 제한하는 역할. ... 7일이내 정식재판 청구가능 1.행정정보 공개제도 - 국민이 국가가 보유한 정보에 접근구분하여 경리하는 회계 최근 조세 이외의 정부수입과 사업적 성격을 지니는 행정 ...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기관의 일정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 *운전면허 취소사유의 갑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셋째, 국제책임과 국제청구의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국제기구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어떤 국가도 결의안을 따를 의무는 없다. ... UN 사무국은 사무총장에 의해 통솔되는 UN의 집행부이며 UN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모든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 집단안보의 발동을 결정할 때 분쟁 당사국 중 어느 쪽이 침략자인지를 규정해야 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15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이 영구 상임이사국이다.
이익을 위하여 자기에 대한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행정개입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은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 행정행위발급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은 기속행위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 행정청이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조치를 하여 그것을 신뢰한 상대방의 권익이 침해되어야 한다. (5) 인과관계 행정청의 선. (2) 행정행위 발급청구권 행정행위발급청구권은 개인이 자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