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 발동의 가능성1. 경찰권 발동의 근거경찰권 발동은 침해행정의 전형으로서 법률유보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 쟁점의 정리국가배상청구소송의 인용가능성과 관련하여, ① 출입조사 및 가스총 사용의 적법성에 관해 살펴본 후 ② 민사법원의 위법심사 가능성에 관해 논의하고 ③ 국가배상법상(이하 국배법이라 ... 경찰권 발동의 요건법치경찰의 원칙상 경찰권의 발동은 그 근거법에 구속되어 ① 개별적 수권조항의 경우 해당 규정의 특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이어야 하고 ② 개괄적 수권조항의 경우「공공의
행정주체의 권력발동은 통용력이 인정되는데 이는 법률에 위반된 경우에도 당연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다. ... 행정주체의 권력발동은 국민에 대하여 우월성을 지녀 설령 법률에 위반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용력이 인정된다. ... A는 자신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법적 절차에 따라 청구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운전을 하려고 한다. A는 적법하게 자동차운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설명하시오.
의의 협의로는 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행정청에 대하여 제 3자에게 행정권을 발동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 재량이 영으로 수축되는 경우에는 사인의 이익을 위해 행정권의 발동이 의무적이라는 인식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인식하에서 행정개입청구권의 개념이 나타나게 되었다. ... 따라서 행정청에게 공권력을 발동하여 개입을 할 의무를 지우고 있어야 한다.
ﾠ선고ﾠ2007두2173ﾠ전원합의체 판결은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별도로 휴업급여청구는 하지 ... 신의성실의 원칙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의 주체가 재원조달의 목적으로 과세권을 발동하여 일반국민으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것으로서, ... 않았는데, 이는 원고가 요양승인 없이는 휴업급여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요양급여청구권과 휴업급여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가 각별로 진행한다는 법리를 알지 못한
ﾠ선고ﾠ2007두2173ﾠ전원합의체 판결은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별도로 휴업급여청구는 하지 ... 신의성실의 원칙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의 주체가 재원조달의 목적으로 과세권을 발동하여 일반국민으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것으로서, ... 않았는데, 이는 원고가 요양승인 없이는 휴업급여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요양급여청구권과 휴업급여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가 각별로 진행한다는 법리를 알지 못한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하는 민간사업자는 공무수탁사인이 아니다.④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주체이지 행정권 발동의 상대방인 행정객체는 될 수 없다.□ □ □ □ □문 02. ...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등의 위반도 포함하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③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 에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과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도 포함된다.④ 부작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는 공무원의 작위의무를 명시한
하나인 징계권을 발동하여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국가의 교육행정에 관한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이므로, 행정처분임이 명백하다. ? ...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다른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 부당한 특별권력의 발동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따라서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공해 방지 또는 환경오염을 위한 행정권 발동을 통하여 향유하게 되는 국민의 이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로 ... 환경권의 범위는 자연환경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생활환경, 교육환경, 종교환경, 주거환경이며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갖는 방어적 성격의 권리는 환경침해행위의 침해배제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 ... 규제 권을 발동하여 주민이 어떤 이익을 향유하더라도 그것은 반사적이게 지나지 않으면 공권력이 아니라고 하는 이론이다 현재까지도 우리나라는 예컨대 토로 자유 사용에 따른 이익을 일체
근거가 있어야하고 법률의 근거가 없을 시 행정개입의 필요가 있더라도 행정권 발동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이런 법의 우위는 법률의 행정입법에 대한 우위를 포함하며 법규명령이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구체적 규범통제의 대상이 된다. 3) 법률의 유보 중요 행정권 발동 시 법률의 ... 공권력행사와 관련한 사안이나 국정전반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 불만을 개진하거나 시정 요구를 하는 헌법상 기본권을 뜻한다. ② 민원처리제도 감사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심사청구에
불신, 청구대상 제한, 서명수집 어려움 등으로 활용이 그동안 미흡해 주민감사청구는 국가의 감독기관이 감사권을 행사해 주민 청구가 있을 경우 발동하게 하여 제도 감사청구절차와 관련해 ... 한국행정학보, 44(3), 61-86. ... 한국행정학보, 44(3), 87-113. 임승후, & 김병섭. (2010). 주민참여통로의 효과성 연구: 광주광역시 북구청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중심으로.
한하여 보충적으로 발동할 수 있다. ? ... 손실보상 행정상 장해발생의 책임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해 적법한 즉시강제로 특별한 손실이 발 생했을 경우 제3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국가배상 위법한 즉시강제로 인하여 손해를 받았을 때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행 정쟁송이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그 실익이 있다. ?
행정이라는 것은 적시성이 매우 중요하다. 즉, 필요한 순간에 행정력이 발동되어야 한다. ... 이에 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기들의 관할 구역 내의 행정 업무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행정력을 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 ...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앙 정부처럼 거대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지 비용만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데 반해서 지방 정부는 지방정부에 비해 작기 때문에 효율성과 능률성을 추구할
①❷③④⑤① 대법원은 경업자(競業者)에게는 개인적 공권을 인정하면서도, 경원자(競願者)에게는 이를 부인하였다.②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수익적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부담적 행정행위에도 ... ❶②③④⑤①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다.②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권의 발동에 있어서 조직규범 외에 작용규범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2018 교육행정직(지방) 9급문 01. 법치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면예배를 통해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할 때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으며, 고위험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시설운영 중단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함께 발동하기도 했다. ...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방역비용을 청구하거나 고발조치 되는 경우도 있다. ... 행정명령은 행정 기관에서 행정 목적을 위해 직권으로 내리는 모든 명령을 말하는 것으로 법규의 성질을 지닌 법규의 명령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법규의 성질이
경찰개입청구권「경찰개입청구권」이란 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경찰행정청을 상대로 경찰권을 발동해 줄 것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경찰개입청구권은 ① 자기에게 수익적인 경찰처분을 요구하는 권리로서 ‘이행청구권’의 성질과 함께 ② 특정한 경찰처분의 발령을 요구할 수 있는 ‘실체법적 공권’의 성질을 동시에 가진다. ... 문제점甲양에게 신변보호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지와 관련하여, 이른바 경찰개입청구권 인정여부가 문제된다.2.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권리나 법률상의 이익의 침해를 당해야 하는데, 만약 환경 보호의 효과가 행정기관이 규제권을 발동하였기 때문에 생기는 반사적 이익이라고 본다면 개인은 행정소송을 ... 만약 환경 보호의 효과가 행정 당국이 규제권을 발동했을 때 주민이 간접적이고 반사적으로 이익을 향유할 뿐이라고 이해한다면-이것을 ‘반사적 이익론’이라고 부른다- 개인은 직접 환경침해를 ... 교과목명: 환경법 헌법상 환경권 규정의 효과 중에서 “환경소송 측면의 효과”를 ’환경이익의 우위성 확보‘, ’소의 이익의 확대‘, ’중지예방청구소송의 용이함‘, ’집단소송의 가능화‘
없어서 이행확보가 곤란할 때 부득이한 수단으로만 발동되어야 한다. ... 대집행의 실행이 이미 완료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 또는 대집행 비용청구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2. ...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행정상 강제집행이라 함은, 법령 또는 그에 기한 처분에 의하여 과하여진 행정법상의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장래에 향하여 그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권리구제에 있어서 행정상 강제징수의 불복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에 규정이 있고 국세청장의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 하나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 한계점으로는 급박성의 원칙, 소극목적성으로 어떠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기 위하여 발동되어서는 안되고, 보충성의 원칙에서 행정상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 행정상 즉시강제는 인정이 안되며 ...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보충성) 불이행을 방치함으로써 심히 공익을 해할 때에만 대집행권 발동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