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설 합동범은 본질적으로 공동정범의 일종이므로 공동정범의 일반이론이 적용되어 현장에서 가담하지 않은 자도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 그리고 합동범은 공동정범의 하나이므로 현장에 있어도(현장성을 갖춘다 해도) 종속적 기능을 수행한 자는 종범이고 현장에 없어도 배후조종자는 합동범의 공동정범으로 파악하여 범행관여자의 ... 에 의하여 성립하게 된다. 2 합동범의 공동정범의 성부에 관한 학설 가.
형법상 공동정범의 미수 및 동시범, 합동범의 공동정범 문제에 대하여 1. ... 공동정범과 합동범 (1) 의의 공동정범과 합동범에서 문제되는 사항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죄를 범하도록 규정된 경우로서 현행법상 특수절도(§331②), 특수강도(§334②), 특수도주 ... 합동범의 공동정범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현장에서 시간적?
< 공모공동정범 > 1. ... 범죄공동설 : 실행행위의 분담 없는 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② 행위공동설 : 사실적 해우이의 공동이 없는 공모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③ 공동행위주체설 :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 공모공동정범을 인정 ② 기능적 행위지배설 : 단순공모참여만으로는 공동정범이 될 수 없지만, 전체계획의 중요기능을 담당한 공모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5) 부정설(통설) ①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점에서 현장적 공동정범설과 결론을 같이한다. ... 결 론 공동정범의 본질에 관하여 현장설을 취하면 합동범의 공동정범은 인정될 여지가 없고 또 그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현장성은 합동범의 포기 할 수 없는 정범표지에 속한다. ... 따라서 합동범의 경우에도 행위정도가 이 정도에 이르면 모두“합동정범”이 되기 때문에 합동범 이외에 그 공동정범의 인정여부에 관한 문제는 처음부터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합동범의 본질 합동범의 본질과 관련하여 학설은 공모공동정범설, 가중적 공동정범설, 현장적 공동정범설 등 다양한 견해가 대립하지만 합동범에서의 합동을 현장에서의 시간적 · 장소적 협동으로 ...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는 긍정설과 합동범은 공동정범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서 현장에서 시간적 · 장소적으로 협동한 자만이 합동범의정범이 될 수 있으 므로 합동범에 대해서는 ... 학설의 입장 합동범의 공동정범 성립 인정과 관련하여 학설은 합동범은 본질상 공동정범의 일종이므 로 공동정범의 일반이론이 적용되어 현장에서 가담하지 않은 자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제 331조 제2항 후단의 특수절도죄 1) 공모공동정범설 : 판례가 인정하는 공동의사주체설에 따른 공모공동정범을 다른 범죄에는 인정하지 않고 절도, 강도, 도주 등 합동법을 규정한 ... 태도를 변경하여 범행현장에 있지 않은 범인도 합동절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한다. ... 범죄에만 인정하자는 견해이다. 2) 가중적공동정범설 3) 현장성설 : 통설에 의하면, 합동이란 범행현장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4) 현장적 공동정범설 5) 판례 : 이후
판례정리 ⑧ 형법 제30조에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는 고의범이건 과실범이건 불문한다고 해석 하여야 할 것이고,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의 의사도 고의를 공동으로 가질 의 ... 범죄 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라면 여기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 는 것이다. ? ... 공동정범 관련 중요판례 ? 의의 형법상 공동정범이란 다수인이 공동의 범행계획에 따라 각자 실행의 단계에서 본질적인 기 능을 분담하여 이행함으로써 성립하는 정범형태를 말한다.
현장 공동정범설이라는 것은 이 죄가 정하고 있는 합동범을 현장성의 범위로 제한하는 입장이다. 즉 현장에 의해 제한된 공동정범만이 합동범이라고 본다. ... 현장설은 이러한 절도행위의 사전 행위, 사후 행위에 개입한 사람을 합동 절도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반면, 현장적 공동정범설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도 합동 절도죄의 정범으로 처벌할 수 ... 형법각론 주제: 1) 특수절도죄의 구성요건 제1항 손괴후 야간주거침입절도, 제2항 흉기휴대 및 합동절도 ‘흉기’ ‘휴대’의 의미를 기술하시고, 합동범의 성질 중 ‘현장 공동정범설’에
합동범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되는지의 여부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 범행을 한 경우에 … 합동절도의 ...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 ,유책,처벌조건 Ex) 남의 물건을 훔친 경우 공범 공범 공범 공범 제2절 합동범과 동시범 1.
합동범은 공동정범보다 범위가 좁은 개념으로,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일정한 죄를 범한 경우 특히 여러 명이 현장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러나 2017년 10월 대법원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 합동범의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6594). ... 공모공동정범이라 함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해을 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 책임이 있다는 법리이다.
이와 관련하여 합동범의 경우 필요적 공범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으나, 합동 범은 이미 구성요건에서 2인 이상의 합동을 요건으로 하는바 필요적 공범 중 집합범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집합범 ? 의의 집합범이란 다수인이 동일한 방향에서 같은 목표를 향하여 공동으로 작용하는 범죄를 말한다. ... 수 없으며, 또한 위와 같이 중개행위가 중개의뢰행위에 대응하 여 서로 구분되어 존재하여야 하는 이상, 중개의뢰인의 중개의뢰행위를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와 동일시하여 중개행위에 관한 공동정범
또한 절도죄에 관해서 이야기해보자면 절도죄의 1-2) 두번째 상황 을이 공동정범 성립하는지에 관해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여야 ...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는 판결요지로 볼 때 乙은 공동정범이 아니다. ... 논점의 정리 사례를 두가지로 나눠봤을 때 첫 번째 상황에서는 甲과 乙는 절도에 대한 범죄성립 시 기본범죄의 기수범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미수범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문제가 되며
학설의 입장 ① 긍정설 과실범의 공동정범도 가능하므로 공동자 전원이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② 부정설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 문제의 소재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와 중한결과 모두에 대해서 고의가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가능하다. ... 문제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도 공동정범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
판례정리 ⑫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 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 ... 판례정리 ⑭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를 ... 판례정리 ⑮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 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할 것이므로 패싸움 중 한 사람이
공범 -정범 : 범죄의 구성요건을 직접 실현한 자(2명이상인 경우 공동정범) -합동범 : 공동정범 중 수인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합동하여 범죄 행위에 나아간 경우 -협의의 공범 : ... 부수적으로 참여한 교사범과 방조범 -교사범 :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부추기는 경우 -방조범 :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정신적 물질적으로 돕는 것에 그친 경우 4) 작위범과 부작위범 ... -작위범 : 적극적인 행위에 의해 실행되고 형법은 이를 범죄로서 규정 -부작위범 : 소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가 범죄를 구성 -부진정작위범 :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부작위에
본범은 단독정범, 합동범, 공동정범, 간접정범 등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공동정범은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라. -유언 능력을 가지기 위한 나이는 만 (17세) 이상이다. 마. ... 그러나 교사범과 정범과 같이 처벌하므로(형법 제 31조), 교사범이 장물을 취득한때에는 장물취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즉 직접 실행해위에 참여하지 아니하면서 배후에서 합동 범죄의 범행을 조종하는 것은 그 행위의 기여도가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또 다른 논점 중 하나는 ‘합동범’의 의미에 대한 논의이다. ... 합동범의 의미에 대해 현장설 즉 시간적 · 장소적 협동관계 (객관적 사실)에 있는 경우에 합동범이 된다는 견해와 현장설에 평가적 관점, 규범적 관점 (가치)도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
따라서 여자도 간접정범, 공동정범의 형태로 본죄의 정범이 될 수 있다. ② 객체 강간죄의 객체는 사람이다. ... 성폭법상 가중처벌규정 (1) 특수강간죄 성폭법 제 4조 1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난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 297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특수강간죄로 규정하고 ... 강간 등 살인죄는 고의범이며 강간 등 치사죄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