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공동정범의 미수 및 동시범, 합동범의 공동정범 문제에 대하여

소개글

형법상 공동정범의 미수 및 동시범, 합동범의 공동정범 문제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공동정범의 미수
1) 개요
2) 공동정범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
2. 공동정범과 동시범
(1) 의의
(2) 동시범 경합의 요건
(3) 종류
(4) 이시의 상해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와 동시범
3. 공동정범과 합동범
(1) 의의
(2) 본질
(3) 합동범의 공동정범

본문내용

2. 공동정범과 동시범

(1) 의의

다수인의 공동의 범행결의 없이 하나의 구성요건해당적 결과를 실현한 경우를 의미한다.

(2) 동시범 경합의 요건

2인 이상이 상호의사의 연락이 없이 동시에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인에 대하여 그 죄를 논하여야 하나, 그 결과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하고(독립행위의 경합), 이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특히 상해의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단(동시범)하는 것이므로, 상호의사의 연락이 있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면, 독립행위경합 등의 문제는 아예 제기될 여지가 없다.(대판 1997. 11. 28. 97도1740)

(3) 종류

1) 원인행위가 분명한 동시범
각 행위자가 그 원인행위에 따라 각각 정범으로 처벌하게 된다.

2) 원인행위가 불분명한 동시범
제19조의 독립행위의 경합으로 보아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