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의 행사(債權者取消權의 行使) (0) 행사의 방법 (가) 재판상의 행사 ?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한다. 재판상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不法行爲에 기한 損害賠償請求權) (0) 요건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 () 고의·과실 :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다만 甲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乙의 책임재산을 보전할 수 있다. 2. ... 여기에서 민법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고 있다. 第二 자연채무(소구력이 없는 채권) 1. ... 유일한 재산을 은닉한 경우 ☞ ⓓ의 경우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케 하는 행위가 정당한 법률행위이면, 비록 채권의 변제력이 침해된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불법행위는 되지 않으며, 채권자취소권에
다만 이 경우 피인지자 등은 채권자취소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공동상속인들의 개별적인 처분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민법은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 친양자의 성립요건 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입양 -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부부가 혼인한 후 3 년 이상 된 경우에 부부공동으로 친양자를 입양할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본사안에서의 검토4 (1) 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우4 1) 법인격 부인이론의 적용여부4 2) 주식의 압류와 환가4 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4 4) 회사의 해산명령4 (2) 합명회사를 ... 이론의 수용 가능성2 (1) 학설3 (2) 판례 3 (3) 검토 3 Ⅳ.요건3 Ⅴ.효과3 Ⅵ. ... 따라서 법인격 부인론은 우리나라에서도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 다. Ⅳ.요건 (1) 회사가 주주총회에 의해 완전히 지배되어야 한다. (2) 회사가 형식에 불과하고나 회사와 정당한 사유
, 소멸 등이 일어나는 권리 단독행위: 법률행위의 동의권/취소권/추인권/상계권/최고권/철회권/거절권 계약: 쌍방향 의사표시/합동행위: 사단법인설립 행위 재판상 판결에 의해 행상: 채권자취소권 ... 정상적 인식력 및 예기력을 의미 - 의사능력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무효 ● 책임능력: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행위자가 책임질 수 있는 능력 - 불법행위 성립의 요건 ... 주소가 되는 것은X/ 민법에 대한 효과 기타 법률에 대한 효과 부재 및 실종의 표준/법인의 주소/변제의 장소 의사표시의 수령장소 어음행위의 장소/재판관할의 표준/귀화 및 국적회복의 요건
여기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과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 요건 1)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유관계가 존재하여야한다. 상속인이 한사람이면 공유관계가 생길 수 없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분할 여지가 없다. ... 상속재산의 분할 Ⅰ.상속재산분할의 의의와 요건 1.의의 상속재산의 분할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채권이란 강제이행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채권자대위권,채권자취소권 등을 의미하여 담보는 인적담부 물적담보를 포함한다. 2)일부변제에 의한 대위 민법은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 ... 다수설은 통지 도는 승낙설 소수설은 통지 및 승낙설을 취하고 있다. 4.구상권의 성립요건 1)자기의 출재 및 공동면책 자기 재산감소로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켜야 한다. ... 대위변제 할 수 있다. 2)제3자의 변제와 수령지체 제3자의 변제가 허용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제3자가 변제제공을 하면 그것을 수령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그 수령을 거절하면 채권자지체가
허위표시와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허위표시와 채권자취소권은 재산은익의 수단으로서 이용되는 점에서 같은데 허위표시는 무효로 되는 데 반하여 사해행위는 유효라는 전제에서 재판상 취소가 인정된다 ... 판례는 허위표시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됨을 인정하고 있다. 6. 은닉행위 허위표시의 뒤에는 다른 진실행위가 있는 일이 많다. 이것을 은익행위라고 한다. ... 제 103조와 제 104조의 관계에 대해 양자는 제도적 취지 ·요건·효과에서 차이가 나는 별개의 제도라는 견해도 있지만, 독일민법을 계수한 우리 민법의 해석론으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
즉,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한 소송의 형식,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 등에 관해 현재 판례와 다수설은 상대적 무효설을 취하고 있으며, 근래에 상대적 무효설에 ... 債權者取消權의 意義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감소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 이 학설은 채권자취소권제도의 기능에 합치되는 이론구성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 채권자취소권이다. ...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과의 차이점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규정을 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 따라서 통정 허위표시의 법률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채권자는 각자 고유의 권리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다는 이유이다. Ⅳ. 효과 중복소송여부는 직권조사 사항이며 중복소송이 인정되면 판결로서 후소를 부적법 각하해야 한다. ... 해당요건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려면 후소가 전소와 동일사건일 것을 요한다. 당사자와 청구가 동일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사건에 해당한다. 1.
행사의 방법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이고, 채권자취소권과는 달라서,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 요건 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1) 채권보전의 필요성 종래 판례는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다.
채권자취소권과 달리 반드시 재판상으로 행사하여야하는 것은 아니다. ... 여기에서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 대하여 등기절차에 협력할 수 있게 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는 재판절차를 통하여 협력을 강제할 수 있게 하려는 데에 등기청구권의 의의가 있다. (2)요건 ...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의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가 행사를 해태하고 있는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행사하는 권리이다. (2) 요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보다 먼저 성립해 있을 필요도 없다(채권자취소권과의 차이). ... 요건(통설에 따름) (1) 채권자대위권 (a)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의 채권이 보전에 적합한 것이면 된다. ... (e) 채무자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2) 채권자취소권 (a) 피보전채권의 존재 금전채권에 한정된다.
다만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반환된 목적물은 제1매수인인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으로 된다. Ⅳ. ... 때문이라고 한다. ㉣ 급여자와 수익자 모두에게 불법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불법성을 비교형량하여 수익자측의 불법이 급여자측의 상채권화하여도 이를 변제할 수 없다면 제1의 매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 이중매매와 가장매매의 요건(가장매매 위주)......................................................2 ▶ 가장매매의 요건 1.
그러나 채무자의 권리행사가 불충분, 불성실 또는 부적당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보조수단 또는 당사자의 사해적 권리행사에 대해서는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채권보호도 가능하다. Ⅲ. ...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취소권과 달리 반드시 이를 재판상 행사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재판상 대위행사할 수도 있고, 재판외에서 대위행사할 수도 있다. ... 요건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위한 채권자측의 요건으로서 1) 자기의 채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 2)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 당연한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독일과 같은 책임소송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이론으로 채권자취소권을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취소효과설 *채권자취소권을 통상의 법률행위의 ... 채권자취소권을 책임법적 무효라는 효과를 발생케 하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이해한다. ...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2책임설 *채권자취소권의 목적은 사해행위로 일탈된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귀시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탈된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의 가능성, 즉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제406조) (1) 특정물채권의 보전을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다수설과 판례는 채권자취소권이 총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의 보전제도라는 점을 들어 ... 판례도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인정한다. ... 다만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반환된 목적물은 제1매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으로 된다. 3.
과실에 의해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3 민법 제406조 본문은 채무자의 악의를 채권자취소권의 성립요건으로 보며 악의의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2 ... 판례는 채권이 사행행위 있은 후에 발생한 경우라도 일정한 요건하에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한다. ... 요건 (1) 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것 1) 채권의 존재 1 채권자의 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한고 특정채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홍설 : 다수설 (3) 허위표시의 취소 허위표시가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의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허위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허위표시의 철회 허위표시는 ... 취소의 요건 a. 취소사유 - 생존사실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사망시기의 변경 b. 절차적 요건 본인,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 공시최고는 요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