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를 대위한다”민399) 7) 책임재산의 보전 ①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행사하지 않는 재산권을 채무자에 갈음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 ② 채권자취소권-채권자를 ... . * 채권관계의 구성 * 채권의 목적 채권자 ------------------------------- 채무자 (채권관계의 성립) 채권양도 채무인수 채권의 효력 채무이행 채권자지체 ... 불완전이행의 효과 완전이행이 가능한 경우 완전한 다른 급부청구 추완청구 손해배상청구 완전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행불능 적극적 채권침해의 성립: 침해된 손해의 배상청구 계약해제 5) 채권자지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제 3자의 재산에 간섭할 수 있다 1)채권자대위권 :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게 부여되어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권리 2)채권자취소권 ... 능력자임을 진술하거나 미성년자임을 부정한 경우, 미성년자임을 묵비하여 상대방을 오신시켰을 경우), 상대방이 믿었을 것 효과-미성년자 쪽에서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약혼의 해제 요건
채권보존방법은 물적보존방법인 담보와 인적보존방법인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이 있다. 만약 보존할 채권이 없으면 대위할 수 없다. ... 그러나 확인의 소에서의 확인이 이익, 형성의 소에서의 형성요건, 제 3자의 소송담당에서의 소송담당권,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에서의 공동소송인 전원 등과 같은 당있다.
채권의 일반담보 = 강제이행 +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취소권 2. 채권의 물적 담보 = 담보물권 3. ... 채권의 인적 담보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중 연대채무·보증채무 등 채권의 일반담보 = 강제이행( 389) +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취소권 (4)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다수당사자의 ... 이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것은 손해배상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므로 손해를 입은 것과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때에는 그 이익은 공제되어야 한다(76다2168). 3) 요건
목적을 가진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증여이며 혼인이 성립되지 않으면 돌려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2. ... 효과 1) 소급효 : 부부간의 계약은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계약이 취소되면 무효가 되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2) 채권자취소권 : 부부간의 계약취소행위가 채권자를 사해할 ... 요건 1) 부부간의 계약 : 부부간의 계약이어야 하므로 혼인 성립 후 그 해소 전에 채결된 계약을 말한다. 2) 법률상의 부부 : 여기서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이어야 함 3) 혼인이
효과 1) 무효 단, 제746조의 적용받지 × 채권자취소권의 객체 2)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 허위표시의 외형을 신뢰한 자의 이익을 보호 1 제3자의 범위 당사자와 그 포괄승계인 ... 요건 1) 의사표시가 있을 것. ... 요건 1) 의사표시가 있을 것 배우의 대사, 희언, 명백한 농담등은 의사표시가 아님 2)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것 Ⅱ-ⅲ.
왜냐하면 허위표시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③가장양도인의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구비한 대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요건 ①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통지하였을 것. ...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민법 제1조) ▶ 관습법 -학설 : 관행설, 국가승인설, 의사설, 법적 확신설(우리나라·일본·독일의 다수설) -성립요건
채권자가 채무자를 갈음하려 그 감소 를 방지하는 채권자대위권 둘째, 채무자가 그 일반 재산을 적극적으로 감소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빼앗아서 그 감소를 방지하는 채권자취소권 ... 채무자의 소송참가, 채무자에의 소 송고지가 있을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미치며 고지가 없는 경우 라도 어떤 사유에 의해서든 채무자가 알게 된 경우에는 채무자 에게 기판력이 미치게된다. 2.채권자취소권 ... :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채산처분행위를 취소하려 그 재산을 채권자의 일반 재산으로 회수하는 권리 - 갖추어야할 요건 1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사해행위를 할
것은 타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법정위임과계가 성립하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행사하여야 한다. 1) 재판상 행사 부요 채권자대위권과 함께 책임재산보전제도의 의미를 가지는 채권자취소권은 ...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2 1. 채권의 존재 2 2.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2 3.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3 4.
않는다. 2) 태양 ①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과를 발생하는 것 : 동의권, 취소권, 추인권, 계약의 해지권과 해제권, 상계권 등 ② 법원의 결정에 의해 효과를 발생하는 것 : 채권자취소권 ... 요건 1. 기본대리권의 존재 일정한 범위의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이 그 범위를 벗어난 법률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동의권,취소권, 추인권, 계약해제권, 상계권,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 약혼해제권, 상속포기권) 종류 법원의 판결로 효과를 발생하는 형성권(채권자취소권 ...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의의 완전, 유효하게 법률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행 성립요건 표의자가 입증 효력요건 상대방이 입증 책임 구별의 실익(입증책임의 ... 법률의 착오 법률규정, 의의를 잘못 인식한 경우, 일반착오이론 해결 표시기관의 착오 중개적 표시기관이 잘못해서 표의자의 의사표시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의사표시가 있을 것 일반요건
한 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민법 제 108조). 4)신탁자가 자기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화기 위하여 책임재산을 은닉하는 수단 으로서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취소권의 ... 전세권자의 의무 전유부분의 전세권자·임차인 등과 같은 점유자에 대해서도 위에 준하는 요건 및 절차 에 의하여 인도청구할 수 있다(46조 2항) Ⅳ. 대지사용권 1. ... 전유부분의 사용금지청구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생활상의 장해가 현저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소로써 상당한 기간 당해 구분소유자에게 전유부분의 사용금지를
청구권에 한하지 않고, 형성권,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등기신청권도 대위의 목적이 된다. 사안에서의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는 일신전속적인 권리가 아니다. ... 설문에 대하여 1) 대위행사의 요건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의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바, 이를 채권자 대위권이라 한다. ... 무자력으로서 b의 c에 대한 채권이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을 때에는 채무자b의 자력에 상관없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양자 사이에 아무런 연관이 없으면 무자력요건게
의하여 법률관계가 변동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개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도 법률관계가 변동되는 취소권 해제권과 법관의 재판에 의해서만 법률관계 변동이 일어나는 재판상 이혼권, 채권자취소권 ... (나) 관습법의 성립요건 1)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행해진 관행이 있어야 한다. 2) 법적확신설에 의하여 사회구성원의 법적확신을 취득한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III. 재산적 효력 : 부부재산제 1. ... 약혼의 성립요건 1. 당사자간의 합의 약혼은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써 성립한다. 한편, 부모들끼리 배우자를 정하는 정혼은 당사자의 승낙이 없는 한 무효이다. ... 그러나 무익한 규정으로 삭제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3) 행사요건 계약의 종류와 내용은 묻지 않으나 혼인의 성립 후 해소전에 체결된 계약에만 한하며, 혼인중이면 146조의 적용은
있어 별도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 2)한정설(통설)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은 서로 다른 독립한 권리로 양립가능하며 별도로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다. 2.채권자취소권과의 ... -혼인 의사와 혼인의 실체도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혼인을 말한다 -혼인의 실질적요건은 구비했으나 형식적요건에 흠결이 있는 것으로 약혼, 동거생활,사통관계와 다르다 Ⅱ.성립요건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채무자가 채무초과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처분이 채권자의 채권을 침해할 수가 있다. ... 분할약정에 대한 합의해제의 효력요건 당사자들 사이에 재산분할 합의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심리를 제대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1) 행사의 방법 (1) 위의 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채권자대위권은, 뒤에서 설명하는 채권자취소권과는 ...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민법 제404조 1항 본문은,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 할 수 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