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그 권리는 채무자의 일신에 전 속된 것이 아닌 이상 종류 즉, 채권ㆍ물권적 청구권ㆍ상계권ㆍ해제권ㆍ환매권 등의 형성권이건 묻지 않으며, 또 채권자대위권ㆍ채권자취소권도 대위의 목적이 ...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의 요건 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이 당연히 있어야 하며./채권의 종류는 묻지 않으며, 청구를 포함한다. ... 요건이 구비되면 자기의 이름으로 채권자가 재판상 재판외의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발생한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환매 변재 등기 등을 받지 못한다 ?
아래에서는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요건 및 효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채권자대위권 1. ...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1)피보전채권(=금전채권) ①피보전채권의종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전하기 위한 채권이 존재하여야하고,이때취소채권자가가지는 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한다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행사방법 ①재판상 행사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할것을 요한다 ②소의 형태 채권자취소소송은 형성의 소와 급여의 소가 결합한것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2
또한 유효한 계약의 체결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제1매수인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부 : 다수설과 판례( ... 한다는 법질서 자기모순금지의 질서 자기모순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1매수인은 제404조에 의하여 매도인의 제2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하겠다. (2) 채권자취소권 ... 무효인 이중매매로 인한 급부의 회수방법 (1) 매도인의 제2매수인에 대한 등기말소청구권의 제1매수인의 대위행사 가부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 충족여부 : 통설?
채권자취소권 [설명] 채권자(1억 원) 채무자 수익자 [3] 착오(錯誤) ① 동기의 착오? → ② 중요부분의 착오? → ③ 중과실? 1. ... 허위표시는 무효이지만 제406조의 요건에 해당하면 사해행위(詐害行爲)로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선의의 제３자에게는 대항치 못한다. ... 요건 (1) 효과의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단순히 사교적인 농담이나 배우의 대사 등은 의사표시가 아니다. (2) 표시(表示)와 진의(眞意)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ㄴ)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채무초과인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의 결과 취득한 재산이 과소한 것이라면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과거의 부양료 (1)미성년자 부양요건성립시설에 따라 과거의 양육비 청구가 허용된다. ... 상속재산의 분할 1.의의 및 요건 (1)의의 1)개념 상속재산분할이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이를 배분함으로써 각자의 단독소유로
부정설은 주주가 채권자를 해하기 위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①면탈할 회사의 설립자가 보유한 주식을 압류하거나, ②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회사를 설립할 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 法人格否認論 > Ⅰ 법인격부인론 의의 Ⅱ 법인격부인론의 발전 Ⅲ 법인격부인론의 근거 1)학설의대립 2)판례의 태도 Ⅳ 법인격부인의 적용요건 1)주주에의한 회사의 완전한 ...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이론을 전개하였다. Ⅳ 法人格否認의 적용요건
없으며, 근로관계 종료시에는 금품청산 위반의 기준에 따라, 근로관계 존속 중에는 임금지급위반시의 기준에 따른다. 2) 사법상 효력 사법상 효력은 사용자가 다른 채권 우선변제시 민법상 채권자취소권 ... 지급대상요건 1) 적용대상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2) 6월 이상 사업하였을 것 퇴직당시 사업이 임채보장법 적용대상 된 후 6개월 이상 사업하다가 도산하여야
피보전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乙에게는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 토지를 매수한 것에 대하여 乙에게 제3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제3자 채권침해의 문제)와 甲 명의였던 위 토지가 유일한 재산이었던 경우 乙이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채권자취소권의 ...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9.4.27 선고 98다56690 판결)`라고 하고 있다. ② 被保全權利의 成立時期 ⅰ) 判例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즉 특정채권이란 채권자대위권이나 채권자취소권 등에서 금전채권이외의 특정채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혼용을 피하기 위하여 특정물의 인도를 행위에 의한 채권양도의 경우도 포함하는 ... 채권양도의 요건 1) 양도계약 종래의 채권자와 새로운 채권자 사이에 채권을 새로운 채권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있어야 한다. ...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1)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 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행사 가부 *문제의 소재 : 채무자가 상대방과 통정하여 가장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그 법률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 반환청구권배제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3)허위행위의 취소 1)무효, 취소의 이중효이론 허위표시에 의하여 무효인 가장행위를 다른 취소원인에 의하여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2)채권자취소권의 ... 요건 -의사표시의 존재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표의자의 인식(인지) -비진의표시를 하게된 동기는 불문 3.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이다. ⑷ 사해신탁의 취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채권자취소권 ... Project Financing의 사업요건 사업성이 양호하고 현금 흐름이 안정적, 독립적이며 대출금 상환에 충분한 사업 분양 또는 임대목적물의 수요 및 가치가 비교적 명확하게 파악되는
판례는 원칙적으로 한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2)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재산분할로 채권자의 채권을 침해할 수 있는 바 채권자가 사해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가에 대하 여, 판례는 ... 부부재산계약(민법 829조) (1)의의 혼인하려는 당사자가 혼인 후의 재산적 법률관계를 미리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요건 1)당사자와 능력 당사자의 의사능력만으로 족하다는 견해가 ... ◎사실혼 1.의의 (1)의미 사회생활상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의 관계를 말한다. (2)법적 성질 준혼관계이다 2.성립요건 1)정당한 사실혼 제103조
행사의 범위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막아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채권자취소권의 목적 ->취소의 범위도 이러한 목적에 필요한 한도에 국한 (1)취소의 범위 ①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 -> 급부 - 채무자가 해야 할 행위, 급부의 결과 (작위, 부작위와 상관없이 재산적 성질을 가지면 됨) 2.채권의 유효요건 (1)법률행위의 유효요건
금전채권의 만족을 확보하기 위한 방도 (1) 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을 확보하는 방법 = 채권자대위권(제404조), 채권자취소권(제406조) *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 않음) - 민법 제518조 본문 “권리는 있으나 의무는 없다”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되 반드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채권자취소권 ... 행사”할 수 있 는 권리를 말한다. - 채권자대위권은 채권보전의 필요가 있는 때, 즉 금전채권의 만족에 필요한 책임재산에 부족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 요건
관련조문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제500조 [경개의 요건,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1) 소멸할 채권의 존재 경개에 의하여 소멸할 채권이 ... 원인계약이 불법인 경우 또는 취소되면 구채무는 소멸하지 않으나, 원인계약이 불법 이외의 사유로 성립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만 구채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2)요건
채무자가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 채무자가 권리행사 하는 이상 그 행사방법 불완전하더라도 대위권 행사 불가능, 이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문제./ 채무자의 고의, ... 취소의 효과로서의 원상회복은 취소된 법률행위자 사이의 상대적 관계에서만 발생할 뿐. - 이에 기하여 채권자취소권의 성질 등에 대한 논란.- 취소의 상대방인 수익자 혹은 전득자가 사해행위 ... 요건 (1) 채권성립 이후에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것. 1) 불능- 거래관념에 따라 결정.- 물리적 불능/ 법률적 불능/ 사회관념상 불능 불문.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제406조) (1) 특정물채권의 보전을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다수설과 판례는 채권자취소권이 총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의 보전제도라는 점을 들어 ... 판례도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인정한다. ... 다만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반환된 목적물은 제1매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으로 된다. 3.
판례는,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다고 할 것이고(대판 1984.7.24 84다카68),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 경우에 허위표시를 한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 통설에 의하면, 무효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가장행위의 취소를 인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취소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