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제도의 법적 성질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목적으로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한 실체법상의 권리로서 법률이 채권자에게 특별히 부여한 권리이다. ... 책임재산의 보전으로서의 채권자취소권(債權者取消權, 제406조) I. ...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 1. 취소의 효과 상대적 무효설에 따르면 채권자취소권행사에 의한 취소의 효과로 채무자에 의해 일탈된 목적물은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되어야 한다.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와 달리 재판상 행사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재판 외에서의 행사도 가능하다. ... 이때 채권자의 채권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보다 먼저 성립해 있을 필요는 없다(채권자취소권과의 차이). ...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어어야 한다.
법원의 판결을 요구하는 형성권인 경우 : 채권자취소권, 친생부인권,혼인취소권, 재판상 이혼권 등 (4) 抗辯權 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그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작용을 가진 권리를 ... 시카네의 금지 : 타인을 해할 목적으로 權利를 행사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원칙 ② 성립요건 : 가해사실의 객관적 존재필요 (타인을 해할 목적의 존재여부 불문 :주관적 요건 불필요) 權利
詐害行爲{) 채권자취소권에 있어 핵심적인 요건이다. 판례의 태도에 대해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 意義 채권자를 해하여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지산적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라 한다(제406조 1항). ... 필요는 없으므로 통정허위표시(제108조)도 취소의 대상이 되며, 이를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도 역시 취소의 대상이 된다. (4)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은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각 채권자는 고유 권리로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다는 이유. 2) 청구(소송물)의 동일 - 청구취지가 같아도 청구의 원인을 이루는 실체법상의 권리가 다르면 동일사건이 아니라는 것이 구이론 ... 효과 중복소제기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소극적 구송요건, 중복소제기인가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에 해당시 판결로서 후소를 부적법각하시켜야. ... 원고의 청궁의 원인사실에 대해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없이 판결선고 가능(275.1항) - 다만, 피고가 답변서 제출해도 청구의 원인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하는 취지이고 따로 해당요건
민법은 완전행위에 대하여도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사해행위의 취소(제406조), 부부간의 계약의 취소(제828조)를 규정하고 있다. ... 이것을 ‘법정추인’이라고 한다. ② 법정추인의 요건 : 법정추인이 되려면 법정추인사유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발생하여야 한다(. ... 신분행위의 취소는 가족법상의 신분행위가 재산행위와는 달리 그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므로 민법은 신분행위에 합당한 취소요건 및 방법과 효력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즉, 의사표시의 가장이론, 채권자취소권, 탈법행위이론,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탄력있게 적용할 것을 주장한다. ... 적용범위 및 요건 1. ... 따라서 법인격의 남용의 경우는 지배의 요건, 목적의 두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1) 지배요건 배후자가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도구로서 이용하여 지배적 지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피고(C=수익자)는 취소대상인 가장매매를 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함으로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저지하지 못한다고 한다. ... 채권의 효력으로서 인정되는 채권의 종된 권리 : 채권의 효력으로서 채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채권이 양도되면 채권자취소권도 이전된다. 3. ... =통정허위표시로 인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를 채권자취소권으로서 취소할 수 있는가? * A - B * A-C가장매매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취소할 수 있는가?
독일민법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특별법인 채권자취소권법에서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고 있다. 3. ... 이러한 채권자취소권을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도 한다. 2. 制度的 趣旨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대위권과 아울러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이 다. ... 우리 민법은 프랑스민법을 모방하여 민법에서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게 되었으며(구민법 제 424조 내지 제426조), 현행 민법은 구민법을 기초로 하면서 구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의 성질
채권총론 중 채권자취소권은 매우 중요하고, 채권자 대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채권양도 채무인수 중요하고, 변제와 상계는 더할 나위없이 중요합니다. ... 필기 전형(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후 1~4주) (1) 전공 시험 요건 계열별로 다른지라 법대 기준으로 말씀 드릴게요 뭐 계열이 달라도 4문제 중 2문제를 택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2) 허위표시 자체가 不法이 아니므로 제746조 [ 不法原因給與 ]의 적용이 없다. (3) 제406조 [채권자의 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 구민법은 사기와 강박에 대하여 별개의 규정을 두었으나 현행 민법은 통일적 규정으로 두고 있다. [2] 의의와 요건 1.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1) 의의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에 의해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하는 것. (2) 요건 1 사기자의 2중적 故意가 있을 것. 2 기망행위가 있을 것. 3 詐欺가
다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불이익한 권리 행사를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권리를 회복할 수 있을 뿐이다. 4. ...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취소권과는 달라서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채권자의 채권이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의 대위허가를 필요로 할 뿐이다. ... 따라서 단순한 채무의 면제 ,권리의 포기, 기한의 유예 등의 행위는 처분행위로서 허용되지 않으나 , 채권자취소권, 해제권, 환매권 등의 행사나 매매, 상계, 경개 등의 이익 교환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을 詐害行爲의 효력을 부인하는 권리로 보는 형성권설과 흘러나간 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權利로 보는 청구권설이 있으나 同說과 判例는 채권자취소권을 형성권과 청구권이 결합된 ...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債權者代位權과 행사방법을 달리한다.
이때에는 채권자취소권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불법 행위의 성립요건 5. 채권 침해의 효과 6. 채권 침해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 7. 판 례 1. ...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 제3자의 債權侵害로 不法行爲가 成立한다고 하여도 債權이 相對權인 特性上 다음 두 가지점을 유의해야 한다.
법원의 판결을 요구하는 형성권인 경우 : 채권자취소권, 친생부인권,혼인취소권, 재판상 이혼권 등 (4) 항변권 -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그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작용을 가진 권리를 ... 시카네의 금지 : 타인을 해할 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원칙 ② 성립요건 : 가해사실의 객관적 존재필요.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2.성질: 1)실체법상의 권리이다. 2)채권자취소권의 ... 채권자의 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하며 특정물 채권의 경우 채무자가 사해행위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고 특정울 채권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전환될수 있는 것이라면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2) ... 있을 뿐이라고 한다. -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귀된 재산 중 채권자를 만족시키고 남은 것은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복귀되며 채무자에게 인도되는 것은 아니다. 3) 책임설: 책임설은 채권자취소권을
그리고 채무자의 무자력은 채권자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하고), 채권의 보전필요 유무는 사실심의변론종결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판권ㆍ채권자취소권)도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② 채무자의 ... 판례이론에 의하면 ‘금전채권 무자력요건필요’, ‘특정채권 무자력요건불필요’가 된다. ...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 (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3 (2) 채무자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4 (3) 채권자의
또한 허위표시에 의한 가장행위가 채권자취소권(406)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면 허위표시를 한 채무자의 제3채권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 요건 1)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것 3)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잇어야 한다. 4)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대해서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 다수설에 의하면 착오에는 결국 표시의 착오와 내용의 착오만을 둔다. 3, 성립요건 1)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의사표시에 있어서 표의자의 착오가 있어야 한다. 2) 법률행위의 내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