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성립

목차

1. 개요
1) 무역계약의 의의
2) 무역계약의 특징과 원칙
3) 의사표시

2.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1) 낙성계약
2) 쌍무계약
3) 유상계약
4) 불요식계약

3. 무역계약의 성립
1) 성립시기
2) 성립요건

4. 무역계약의 성립과정
1) 해외시장조사
2) 거래선 발굴
3) 거래제의 및 조회
4) 신용조사
5) 청약과 승낙

5. 무역거래의 기본조건과 계약서 내용
1) 거래교섭
2) 무역거래의 기본조건
3) 무역계약의 문서화

본문내용

1. 개요

(1) 무역계약의 의의

일반적으로 계약이란 물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청약과 이러한 의사표시에 대한 찬성, 즉 승낙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말한다. 무역계약이란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매매계약(contract for sale of goods)으로서 매도인(seller)이 매수인(buyer)에게 약정품(계약상품)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상품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고, 매수인은 이를 받아들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무역계약은 특별한 형식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구두나 서면, 더 나아가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웹사이트의 경우 판매를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광고(청약의 유인 : invitation to offer)를 할 수 있고, 고객들은 화면상에서 게재된 형식으로 전송함으로써 주문(청약 : offer)을 할 수 있다. 그 주문이 판매자에 의해서 수락(승낙 : acceptance)됨으로써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 또한 어떤 기업이 온라인으로 소프트웨어 등의 상품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그것을 다운로드할 때 정식 동의가 없더라도 계약이 성립한다.

(2) 무역계약의 특징과 원칙

무역계약은 체결 후 거래당사자가 소정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이행미필계약(executory contract)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일방당사자가 주어진 업무를 행하면 $20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계약을 말하는데, 무역계약의 경우 수출자가 소정의 적격품을 수입자에게 인도하면 수입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계약이 된다.
국내상거래의 경우 물품의 이전과 대금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동시이행계약의 특징을 가지지만 무역은 시간과 거리상의 한계로 인하여 권리이전과 대금지큽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이시이행계약의 특징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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